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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노동집약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 결국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2021-05-27 05:00
  •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인사 참사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로는 10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법무) 조대엽(고용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최정호(국토교통)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이어 6번째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야당 패싱’ 장관은 32명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2021-05-26 05: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였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노동집약 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2021-04-21 05:00
  •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일자리 정부’는 최악의 고용참사를 거듭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은 한국 경제를 후퇴시켰다. 집값 잡겠다며 퍼부은 약탈적 세금제도와 시장에 대한 온갖 억압은 집 없는 이들이 아무리 애써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드는 절망으로 내몰았다. 국민 희생에 기댄 코로나19의 ‘K 방역’만 자랑하다 백신접종 최후진국으로 떨어졌다. 북한 끌어안기에 그토록...
    2021-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안산)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참석(서울 중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2021-04-11 09:35
  • [사설] 취업자 12개월째 감소, 그래도 좋아졌다는 정부
    2월 취업자 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를 보인 1월의 -98만2000명보다는 절반 정도 축소된 수치다. 2월 중순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영향이 크다. 1월에는 전년 사업의 종료로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 줄었었다. 업종 및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취업자 지표는 고용시장이 계속 악화하고...
    2021-03-18 05:00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허용하기 전에…임금 개선·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먼저 노동계에서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택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2021-03-17 13:41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1월 고용이 최악의 참사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어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실업률도 5.7%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추락의 영향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늘려온 노인들의 공공일자리가 전년도 사업...
    2021-02-17 05:00
  •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1%로 1.7%포인트(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1.8%P 각각 내렸다. 고용률은...
    2021-01-13 13:51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그러면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문제”라며 “생산성과 투명한 성과 평가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병훈 교수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킨다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2020-11-12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선택과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해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단어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강도로 이어질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대책을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라고 말한다.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예측 자체가...
    2020-11-12 05:00
  •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거미줄 같은 규제에 발목잡혀 기업활력이 쇠퇴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한 것이 고용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이 같은 위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는 역주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2020-11-11 17:34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이로 인해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9월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45~49세)인 가구의 12.20%는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 9월 10.25%에서 1.95%포인트(P) 확대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 이후 40대의 고용 불안은 지금도 이어지고...
    2020-11-11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통계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월 17만2000명 감소에 이어 15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9월 133만2000명은 같은 달 기준으로 약 30년 만인 1991년 9월 이후 가장 적다.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어디로 갈까. 폐업하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사장님이 된다. 9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우리나라의 약 70%가...
    2020-11-11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3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9000명이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6만5000명이 늘어난 42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추세”...
    2020-11-11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자급자족 대학생활도 끝…갈 곳 잃은 청년들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자급자족 대학생활도 끝…갈 곳 잃은 청년들
    고용률은 41.1%로 2.1%P 내리고, 실업률은 10.3%로 1.8%P 올랐다. 20대 초반의 고용난은 주로 자영업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옷가게, 식당, 주점, PC방 등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들이 매출이 급감해서다. 같은 이유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심경도 편하진 못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2020-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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