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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른바 '축소사회'가 이미 시작됐다. 총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빠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출산율은 2년뒤 0.7명까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해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2022-02-10 15:56
"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대책 가운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법인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한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계절벽에 내몰린...

2022-01-12 15:11
[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이민 쟁탈·연금 개혁, 세계 각양각색 해법 모색 중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한국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위축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4배 가까이 급증했던 전 세계 인구는 금세기 중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2021-12-20 07:00
'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결국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여러 잡을 구하지 않으면 기초생활 보장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인은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주...

2021-12-14 15:14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앤다. 고용허용 인원은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고용...

2021-12-14 13:55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2021-10-25 11:02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얼어붙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가 이후 계속...

2021-10-05 05:00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내년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2021-09-30 10:36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이날 회의에서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2021-09-30 08:23
7000억 예산 투입된 디지털뉴딜 일자리, 76%가 단기 알바

김영식 의원은 “정부 사업은 쉽고 질 낮은 임시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 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데이터 댐 일자리 지적에 대해 “고급작업부터 단순 작업으로 다양한 업무가 존재해 보수는 숙련도와 작업 시간...

2021-09-24 11:26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이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등 방역체계 강화에도 투입된다. 2차 추경 예산은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1조7858억 원 보다 약 2000억 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09-02 10:56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

2021-08-31 11:10
[글로벌 인구쇼크와 경제] 인류사 최초로 맞는 인구 쇠퇴기, 새 번영 방정식은?

고용·의료 등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도 361만 명으로 4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은 1%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인구 증가 추세를 돌린 것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저하된 영향이 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950년대 초반...

2021-08-30 06:00
최재형 "이재용, 240조 투자 높이 평가…기업을 죄인 몰아 가지 말아야"

최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이 24일 국내 투자와 고용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부회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경제는 미래가 안 보이고 일자리는 절벽이 돼가는 현실 속에서 삼성의 이번 결정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1-08-25 09:51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2021-08-18 19:58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영세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2년간 43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었다. 디테일이 결여된 선의는 저소득층을 위기로 내몰았다.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2021-07-21 05:00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정부가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 적용,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거주(F-2) 비자 확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및...

2021-07-07 18:43
이억원 기재차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 정년연장은 검토 안 해"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라며 "이것을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먼저 노동 공급 측면에서...

2021-07-07 14:06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재정절벽뿐만 아니라 인구절벽, 고용절벽 등 지방 곳곳은 낭떠러지투성이다. 더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방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뛰고 있다.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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