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고용의 질 측면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통계의 함정에 빠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고용 참고 지표가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업자 수가 줄곧 늘어난 것과 달리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는 훨씬...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에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6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6.7%) 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또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1000명(6.7%) 감소했다.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5000명(69.9%) 증가했다.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로 고용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용시장 호전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까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변화’ 보고서에서는 2017년 이후 고용이 질적으로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일제,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개선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컨설팅 우대, ‘고용의 질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신보는 지난달 신보형 ESG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 금융팀을 ‘ESG 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보...
고용부는 내달 중 연구진을 선정해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ㆍ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100.2% 수준으로 회복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30·40대도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실제 취업자수는 늘어났으며, 민간 고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일자리인 공공행정·보건복지업 등의 취업자가 전체 증가 수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 줄었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에...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노동공급 차질 해소와 고용의 질적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와 전면 등교, 탄탄한 구인수요 등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대면 업무 기피, 건강 우려,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변화가 고용의 탄력적인 회복을...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만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올랐다”며 “이런 부분들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하지만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대 고용이 줄곧 뒷걸음치고 있다. 40대 고용 증가도 미미하다. 자영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금 쏟아붓는 공공사업 일자리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 경제활력이 떨어져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핵심 과제는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자극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더...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기는 하다. 연령별로 20대(13만7000명), 50대(7만6000명), 60대 이상(37만7000명)이 많이 늘어났다. 경제활동 주축인 30대(-8만8000명)는 18개월째 감소를 면치 못했고, 40대(1만1000명) 증가도 미미하다. 60대 이상이 전체 증가수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많다. 고용의 질(質)...
여성 고용이 해소돼야 우리나라 고용의 문제가 해소된다. OECD보다 전체적 고용률이 떨어진다.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만 해도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7~58% 수준이다.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다. 여성 고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빨리 도래할 수밖에 없다. 시뮬레이션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