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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3년 내 매출 1조ㆍ흑자전환 목표”

그는 “28㎓ 주파수와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통신설비에 총 61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으로 절감한 비용은 고객 혜택과 연구개발(R&D)에 활용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망 품질 관리부터 고객 응대까지 AI 기술을 활용해 운영비를...

2024-02-07 15:14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늘리고, 장기수급자에 대해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2024-02-07 12:00
제4이통사 진출 스테이지엑스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출시"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비용에 대해서도 “28GHz 주파수와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통신설비에 총 61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절감한 비용은 고객 혜택과 R&D에 투자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추후 28GHz 기지국 추가 설치와 함께 기술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02-07 10:04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구체적 방법도 잘 모르고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2024-02-05 05: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2024-02-02 17: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2024-02-01 18:3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

2024-02-01 10:43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2024-01-31 05: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및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 의무 고용...

2024-01-29 20:52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에 충실하거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2024-01-28 17:23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

2024-01-28 11: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마트 측...

2024-01-27 09:00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2024-01-26 10:41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2024-01-25 10:36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4 16:5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2024-01-24 15:55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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