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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각각 390억 원, 2400억 원, 3240억 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2022-05-12 13:34
  •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2022-05-11 11:15
  •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는 20만 명 가까운 인구 감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만 명에 육박했다. 30·4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용보험...
    2022-05-09 12:00
  •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에도...
    2022-05-03 11:15
  •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2019년 7조8301억 원을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과다 지출 여파로 2020년 7조277억 원, 2021년 5조8188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2020년부터 고갈됐었다. 또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예산...
    2022-04-23 07:00
  •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조와 선사, 정부가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으로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2022-04-20 11:00
  • '저탄소·디지털' 직무전환 훈련 나선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저탄소·디지털' 직무전환 훈련 나선 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요건과 동일하다. 단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최소 임차비용 3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2022-04-03 12:00
  • 핵심 인력 유지한 항공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상 무"
    핵심 인력 유지한 항공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상 무"
    국내 항공사는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고정비를 충당했다. 항공사 종사자들은 순환 휴직과 무급휴직 등을 감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신규 채용까지...
    2022-03-29 15:09
  •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2022-03-17 18:00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2022-03-17 08:42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2022-03-17 08:30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반도체에 경제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론 △미래 차,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반도체 및...
    2022-03-10 15:23
  • 문재인 대통령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선업 부활의 상징"
    문재인 대통령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선업 부활의 상징"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등 그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등 조선 강국의 경쟁력을 다시 키워 선박 수주 물량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며...
    2022-02-24 14:10
  •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로 여객 수요 감소 지속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가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2022-02-22 12:46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7차례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이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인식만큼은 편차가 큰 듯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
    2022-02-22 05:00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02-21 12:37
  •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원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2022-02-20 14:35
  • 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상황인데 연장이 이뤄지면 LCC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항공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2-16 11:07
  • 적자 이어간 LCC 업계, 잠정실적 발표 생략…"정부 지원 연장 필요"
    적자 이어간 LCC 업계, 잠정실적 발표 생략…"정부 지원 연장 필요"
    이달 말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LCC 업계 조종사 노조 등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라며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2022-02-13 13:02
  •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 위원장은 “LCC에는 젊은 직원이 많은데, 생계가 어려워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그간 항공업계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일해왔는데 정부는 지원을 좌고우면하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선...
    2022-0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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