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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남기 "코로나19 재확산·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회복세 제약 예상"

이 밖에 “위기 시 어려운 계층에 그 타격이 더 집중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국민이 실업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고...

2020-10-07 11:02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특히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각종 복지확대 정책, 4차 산업 육성 정책, 그린뉴딜 청사진 제시 등은 나름대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 너무 원리주의적이다. 그래서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다.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점의 합리적 실용적 정책 유지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통 큰 기부를...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미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 줬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해온 독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 한계를 정해 놓은 법까지 폐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연스레 강화했다”며 “국가는 의학적...

2020-10-06 10:37
코로나 충격에…상반기 국가산단 생산 8.4%↓, 수출 13.0%↓

* 용어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4∼9월)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67→90%, 대기업은 50→67%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10-05 11:00
서울시, 코로나 위기 1만 개 일자리 대책 마련…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고용위기 극복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합금지 명령ㆍ제한 피해업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이다. 대상은 무급휴직자와 청년, 취약계층 등으로 핀셋형 지원을 한다. 우선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장 영업이 중지ㆍ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10-04 11:15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부는 추석 전 2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해왔다. 29일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남은 지원대상에 50만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내달 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1차 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특고ㆍ프리랜서에...

2020-09-29 11:59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특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이런 지원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인 격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장애인고용 장려금과 이중 수급이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고, 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도 분기에서 월...

2020-09-29 05:00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2차 유행 후 기업경기심리ㆍ산업활동동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또한 2.2% 감소했다. 5월에 6.5% 감소한 뒤 6월(5.2%)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로...

2020-09-27 15:42
현대차 노조 조합원 52.8%, 임금 동결 합의안에 '찬성'…교섭 최종 타결

아울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지역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총 1조5237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국민과도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신차 발표회에 노사 대표가...

2020-09-26 07:56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2020-09-25 09:35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어 "이는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적극 돕고,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2020-09-25 08:30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2020-09-24 14:00
기재부 차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국내 증시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그러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2020-09-24 08:22
추석에 ‘보릿고개’ 걱정하는 항공사 직원들…고용유지지원금 내달 말 만료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이들 항공사는 3월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들보다 늦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에어부산은 11월, 대한항공은 12월에 각각 지원 기간이 끝난다. 앞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8월 말 지원 기간 만료를 대비해 무급휴직을 준비한 바 있다....

2020-09-23 13:25
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애초 정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 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2020-09-23 11:22
'코로나19' 장기화로 9개월 새 여행사 1000곳 문 닫았다

7% 줄었고, 해외로 나간 내국인도 382만755명으로 74.5% 감소했다. 한편, 여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과 국내 여행에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일부 여행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 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여행사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2020-09-23 07:42
소상공인 80%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전망

또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2.4%)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12.8%) △대출·보증 지원 확대(11.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8.0%) 등도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2020-09-22 12:30
현대차 올해 교섭 임금동결 합의안 키워드?…고용ㆍ품질ㆍ상생

아울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지역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총 1조5237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국민과도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신차 발표회에 노사 대표가...

2020-09-22 11:21
조종사노조연맹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ㆍ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노조 연맹은 “3월 말 전면 운항중단 이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이용했다면 직원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회사는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정관리 신청 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고자를 포함한 1100여 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09-22 10:27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노사정 협약에는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시행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은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실시한 사업장에...

2020-09-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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