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NCS가 앞으로 더욱 산업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맞교환(trade-off)은 그간 경제전문가들의 숙원이었다. 차제에 해고 이전 단계로 독일의 ‘단시간근로제’도 고려할 만하다. 불황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사용자는 시간 단축 이전 임금 수준의 60~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예외 없이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를...
산업계는 향후에라도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과거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사 갈등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뜨려 기업 존폐 위기를 논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낮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만성적 요인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개혁의 답을...
독일이 찾은 일자리 해법은 근무 형태 유연화다. 통일 이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은 2002년부터 민관이 함께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고용 유연성을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이다. 미니잡, 미디잡 등 근무 시간과 형태를 다양화한 여러 유연근무제 도입이 핵심이다. 대신 최저임금제와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또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적자본시장 활성화와 같은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1987년 이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동법제도 그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동 법제의 개선 방향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형태의 다양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도 개편 검토...
KDI는 고용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깨고 해고·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노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계절 조정)로, 미국의 3.8%를 웃돌았다. 한국 실업률이 미국을 웃돈 것은 17년 반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청년층과 30~40대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은 높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모두발언에서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Q 韓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 = 한국의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취업자/15~64세 인구)은 66.6%였다. 이는 OECD 36개국 평균(68.3%) 보다 낮은 수치로 27위를 기록했다.
G7국가들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당시의...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 방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 사례 비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강식 교수는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권의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이니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혁신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청와대·정부가 노동정책의 실패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 중심의 방향으로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 계속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박성택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생산, 내수, 자금사정,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규제개혁,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관련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민생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덫에 걸려있다"면서 "우선 실업급여와 전직훈련 기회의 대폭적 확대 등 현저히 낮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20대 청년층과 50대 중장년층의 격차 확대는 노조 협상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상승, 연공형 임금체계 수혜, 기존 근로자 고용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세대간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청년 유망 산업 발굴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