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10분쯤 경기도 시흥2 서브허브(sub-hub)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김 모씨는 ‘프레시백(다회용 보냉가방)’ 랩핑 작업 도중 쓰러진 뒤 숨졌다. 별도 직업을 갖고 있는 김 씨는 휴일 단기근무 개념으로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날 총 근무 3일 차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BBQ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 나섰다.
21일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BBQ 치킨대학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직원 채용연계형 진로캠프를 최근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렇듯 추가 안전 관리비용을 부담할 만큼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예방은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부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망사고 규모는 각각 584건(598명)으로 전년 대비 27건(46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297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50.8%)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사고 순위 2위인 제조업(165건)의 두 배 수준이다.
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2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4일(수)
△고용부 차관 08:00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9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석간)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환자 안전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노사협의회서 간병협약 파기 이유에 대해 ‘간병협약을 맺은 3개 업체의 독점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협약 파기 이전에도 환자들은 자유롭게 외부 업체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
송승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무료 간병인소개소가...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 부담 완화’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우리 주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7월에도 이어진 세계인들의 K-Food 사랑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밥상 물가에 도움주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 8월 7일 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만 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에서 0.00‱(만분율, 퍼밀리아드)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는 3년 연속 만점(100점)을 기록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배점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고용자들이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숙련노동자들을 기계나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로 대체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임금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이다. 아직 숙련된 기술이 없는...
고용부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평택)
△고용부 차관 15:00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인천)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방문(석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 점검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점검(인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아파트 1063가구, 호텔 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