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선 자유, 공정, 사회안전망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실력으로 경쟁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셋 다 반대로 했다. 자유를 빼앗고, 정작 해야 할 공정한 시장 만들기, 사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동력...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해 부문 간, 계층 간 격차 해소가 더 절실해졌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이재인 이사 역시 “그동안 이 시기를 통해 각종 정책적 혜택과 사회 안전망에서 멀어져 있던 자영업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 씨는 상황이 좋아지면 “전화가 아니라 손님과 얼굴 보고 부대끼는 장사가 하고 싶다“고 소원을 밝혔다.
이명진, 조민지 부부는 “걱정 없이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에...
이 부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따라가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명 이하이고 중국은 대졸자가 500만 넘는 상황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인재를 키우는게...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고령화하는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내년에 모두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통해 청년농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K-스마트팜 수출 거점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조성한다....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이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성효용 위원(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과 권선주 위원(블루클라우드 대표이사)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대 적용을...
해당 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올해 59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은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한 고용보험 확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지사 당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너무 친기업적인 행위 많이 했다. 용도변경해주고 다 들어왔는데 특혜를 줬다고 뭐라고 한다”며 “기업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건 유치가 아니라 납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에...
노란우산 공제 제도 확대 등 일부 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비전과도 겹쳤다. 의견이 엇갈렸던 건 주 52시간 제와 ‘수도권 S/W 학과 정원 확대’ 부분이었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주 52시간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고용 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