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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싱크탱크 “소득 인상 정체돼 극빈층 심각한 생활고에 노출”
    영국 싱크탱크 “소득 인상 정체돼 극빈층 심각한 생활고에 노출”
    RF의 경제학자는 “지난 20년간 완전히 붕괴된 빈곤층의 소득 증가세를 10년 안에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껏 실패해온 생산성 개선과 임금 인상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 가구의 고용을 늘리는 등 우리가 잘해온 것을 기반으로 그간의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04 10:42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2022-06-28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2022-06-26 09:38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모두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6-24 05: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재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등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2022-06-09 15:37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1차 추경 집행과 국민연금수급액 인상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는데 5분위 가구에 방역지원금 등을 받는 자영업자의 가구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 때문...
    2022-05-19 13:22
  •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이어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안전망도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과 다양한 모습의 일자리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7 15:01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경쟁력을 제고하고,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2022-05-16 10:57
  •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김 이사장은 특히 “두나무와 함께 진행하는 금융위기 청년자립지원 사업은 다중부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산 형성과 금융 자립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신용 관련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나무는 오는...
    2022-05-10 08:47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여가부 결국 폐지, 젠더갈등 봉합 요원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현 상태로 젠더갈등을 봉합하는 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여가부...
    2022-05-09 17:35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5-09 14:47
  •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는 20만 명 가까운 인구 감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만 명에 육박했다. 30·4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용보험...
    2022-05-09 12:00
  •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채용지원·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2022-05-04 11:32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코로나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공일자리에는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2022-04-27 11:15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2022-04-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27일(수) △기재부 2차관 15:45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간담회(비공개) △류근관 통계청장, 국제공식통계협회(IAOS)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 참석(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현장방문 △2022년 2월 인구동향 △2022년 3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2-04-24 09:39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연령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2022-04-21 12:00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와 함께 통화스와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한은은 현재 8개국과 총 99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통화스와프 외에 외환보유액, 지역금융협정(CMIM 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2022-04-18 15:19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 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 명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5 10:30
  • [區석區석-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區석區석-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 구청장은 "2026년 우정·금천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 안전망 확충, 심혈관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금천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구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습자 등 취약계층이...
    2022-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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