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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이어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2023-02-22 11:26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일부 소상공인들이 정책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분류 방식을 개선한다....
    2023-02-19 16:15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2023-02-19 11:15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11개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9개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 노사협력 지원 10개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2023-02-16 12:00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날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3-02-13 17:00
  •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 공공 안전 플랫폼을 공급 중이다. 지난해에는 ‘구로형 스마트폴 구축 사업’을 통해 구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대통령상) 수상에 공헌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기반 스마트시티 전용 지능형 사회 공공 안전...
    2023-02-03 15:46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2023-02-02 10:30
  • 국회 찾은 ‘토스’ 이승건 “창업기업 생존율 약 30%…엔지니어 확충 제도 지원을”
    국회 찾은 ‘토스’ 이승건 “창업기업 생존율 약 30%…엔지니어 확충 제도 지원을”
    이승건 대표는 토스의 창업스토리를 소개하며 창업의 조건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안전망’을 꼽았다. 그는 “혁신기업은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스의 ‘신용점수 올리기’,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사기송금 피해 방지시스템’, ‘금리인하요구 제안’ 등...
    2023-02-01 11:17
  • 중기부, 올해 희망리턴패키지로 1464억원 지원
    중기부, 올해 희망리턴패키지로 1464억원 지원
    평가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선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된 3고(3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복합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3:58
  • ‘긱워커 핀셋 채용’ 플랫폼 증가하지만…수익은 ‘갸우뚱’
    ‘긱워커 핀셋 채용’ 플랫폼 증가하지만…수익은 ‘갸우뚱’
    현재 한국 긱워커의 임금수준은 높지 않고, 사회 안전망 역시 부족하다. 플랫폼을 이용해 구직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으로 긱워커로 사는 데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플랫폼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들 업체의 매출 역시 오르기 힘든 구조다.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코리아와 택스테크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발표한...
    2023-01-18 13:51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내놓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보고서에서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못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2023-01-16 11:00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 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2023-01-16 10:18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이는 풍부한 고용 기회를 통해 일하고 저축하여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정석을 낡은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 기조 속에서 다소 독특한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금이 필요함에도 낙수효과 논리와 법인세 감축을 꺼내고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불인정(예를 들어 성평등은 개인의...
    2023-01-13 05:00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2023-01-12 09:07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2023-01-11 05: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2023-01-04 05:0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2022-12-18 14:43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는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정부는 취약 부문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12-16 14:00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2022-12-16 05:00
  •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한국산업안전관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이 시행했다. SPC는 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장별 평균 10여 건의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2022-1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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