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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2020-06-12 10:00
  •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이동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아르바이트·하도급·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
    2020-06-11 16:47
  •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기재부는 “그간의 고용안정 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0 09:22
  •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06-09 11:04
  •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핀란드와 스위스를 언급하며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
    2020-06-09 09: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근거와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다”며 정책의 ‘재원 조달’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2020-06-09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부채비율은 앞으로도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추세적으로 더 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사이에 부채비율이 5%포인트 느는 것에 익숙해지면 한국도 국가부채 불량국 이탈리아, 그리스,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며 새로운 현금지원 방안을 구상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 부진...
    2020-06-07 17:40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용시장 침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만 18~39세 청년층에 일자리,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2666억 원)를 비롯해 △서울형 뉴딜 일자리(118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11억 원) △배달 노동자 서울형 사회안전망 확충(38억 원) 등에 배정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 시스템의...
    2020-06-07 11:15
  • 세계 경제계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정상화 내후년에야"
    세계 경제계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정상화 내후년에야"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5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산업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24%)’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록다운 기간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 고용이...
    2020-06-07 11:00
  •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하고 노사정 대타협 협의의...
    2020-06-05 12:38
  • ‘착하게 돈 벌기’ SK 3개사…경영환경 악화에 사회적 가치 성과 감소
    ‘착하게 돈 벌기’ SK 3개사…경영환경 악화에 사회적 가치 성과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자원 보호,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삶의 질·고용·납세·환경 영역의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 융합 보안, 실시간 관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 언택트(비접촉)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2020-06-04 13:03
  • SK하이닉스, 지난해 사회적가치 실적 3조5888억원
    SK하이닉스, 지난해 사회적가치 실적 3조5888억원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 최소화, 대중소 동반성장, 사회 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 실적이 총 3조588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납세, 고용, 배당 등 ‘경제간접 기여성과’ 4조593억 원 △제품 개발, 생산, 판매 과정 중 사회(노동·동반성장)와 환경 영역에서...
    2020-06-04 11:00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내수·수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등 경기보강,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의 유동성 지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추락을 막는 정부 역할이...
    2020-06-03 18:12
  • 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투입"
    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투입"
    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총 7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세 브리핑을 갖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의 투자 계획을...
    2020-06-03 16:14
  • [3차 추경] 그린 뉴딜 핵심 '전기 상용차·환경산업' 육성…6951억 원 편성
    [3차 추경] 그린 뉴딜 핵심 '전기 상용차·환경산업' 육성…6951억 원 편성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156억 원을 들여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 상수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0개소를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101억 원) 또한 신규 편성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을 적용한...
    2020-06-03 10:31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2020-06-03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강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 가지를 당·정·청 인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2020-06-01 18:12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뉴딜에 31조 원을 투자,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는 45조 원을 더 투자해 총 76조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020-06-01 16:30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2020-06-01 15:42
  • 이재갑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이재갑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지역사회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020-06-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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