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영 SK텔레콤 오픈 콜라보 그룹장은 "당사와 코액터스와의 동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ICT기업과 소셜 벤처와의 대표적 협업 사례"라며 "5G 시대 ICT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로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며 "코로나...
또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노사정이 잠정합의에서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1830만9000명)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173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부 반대에 막혀 추인을 못 얻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막판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64%인 1311명이 참여해 반대 805명(61.73%), 찬성 499명(38.27%), 무효표 7명을 기록했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 일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골자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투입 자금은 국비가 114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지만, 민간...
◇수돗물 유충 불안감 확산...생수·수돗물 필터 판매 폭등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수돗물 필터와 생수를...
실업급여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건설일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이 소외돼 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골자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투입 자금은 국비가 114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지만, 민간(20조7000억 원)과 지자체 투자(25조2000억 원)도 만만치 않다. 국비는 마중물 성격이고 민간의 투자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척도가 될...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석간)
21일(화)
△고용부 장관 09:1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청와대)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 회의(일자리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바탕으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 과제를 제시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책 기대의 선반영...
김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며 "노동자가 많이 비판하겠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포용정책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보완 대책을 통해 (고용 안전망 등) 안정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14일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28개 과제,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산업부 담당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승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출범했다.
우선 10대...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