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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와 31개의 법률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3개 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이고, 1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1개의 법안 중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15개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2021-07-17 06: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2:00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2021-07-14 10:48
  •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정부는 이번 5.1% 인상이 경기와 고용 회복 전망, 근로자 생활안정, 산업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4차 유행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와 성장률 4%대 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1만 원 공약을 어겼고, 저임 근로자들의 안전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2021-07-14 05:00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2021-07-08 10:00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고용부는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 및 취업 서비스를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요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2021-06-30 12:00
  •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증가세 꺾여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증가세 꺾여
    청년 고용률은 2010년(40.4%)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9년 43.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42.6%로 1.9%P 하락했다. 중장년(3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여자는 58.9%에서 63.2%로 4.3%P 올랐다. 그나마 고령층의 사회안전망도...
    2021-06-28 15:32
  •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상근수당 도입, 생계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2021-06-28 15:12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전략' 이슈 브리프에...
    2021-06-26 07:00
  • 안경덕 장관 "산업구조 전환 대응 고용 지원체계 구축 할 것"
    안경덕 장관 "산업구조 전환 대응 고용 지원체계 구축 할 것"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안 장관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1-06-23 20:00
  •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내년 2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전면 적용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2021-06-22 15:1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1조7000억여 원에 달하는 상병수당 이행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2021-06-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스페인) △ ’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에너지안전 관련 법률 개정·공포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2021-06-13 10:15
  •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성·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2021-06-08 20:0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2021-06-08 12:35
  •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 안착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24개)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본예산·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8조1000억 증가한...
    2021-06-08 10:32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디지털과 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에 따라 40·50세대 신(新)취약계층 발생에 대비하는 디지털 불균형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한국판 뉴딜은 전환 시대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미래사회의 전략이면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 전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역량(Digital literacy)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소외와...
    2021-06-08 05:00
  •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아울러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만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도 양이원영 의원이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분야를 더욱...
    2021-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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