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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선언 “기본소득·기본주택, 반드시 지킨다”
    이재명 출마선언 “기본소득·기본주택, 반드시 지킨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짚었다. 이어 “공정성 확보, 불평등·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2021-07-01 07:40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빈곤의 상태가 2021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빈곤상태가 지속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2021-06-29 17:17
  •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16:00
  •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며 소비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면서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한다"고도 했다. 불평등 확대를 막는...
    2021-06-28 15:12
  •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되 이러한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2021-06-11 08:05
  •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하반기이후 역점사항 1순위 “정상화”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하반기이후 역점사항 1순위 “정상화”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2021-06-11 08:0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편성해 포용적 경제회복 총력"
    문재인 대통령 "추경 편성해 포용적 경제회복 총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2021-06-08 11:22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2021-06-02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2021-05-31 15:38
  •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 회담, 백신 협력 강화 계기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 회담, 백신 협력 강화 계기 삼겠다"
    노력하겠다"며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
    2021-05-17 15:28
  •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2~4분기 중 국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3.2% 감소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가 -17.1%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2분위 -5.6%, 3분위 -3.3%, 4분위 -2.7%, 5분위(상위 20%)는 -1.5%였다. 소득...
    2021-05-12 05: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은 1년이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남과 북, 미·북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4년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2021-05-11 05:00
  •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10일 송상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4분기 중 소득감소율(전년동기대비 2~4분기 감소율의 분기별 평균값)은 소득 1분위에서 마이너스(-)17.1%를 기록했다. 이는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1.5%) 대비 11.4배, 중위층인 소득 3분위(-3....
    2021-05-10 12:00
  • [오코노미] "고단한 취업, 일상이 재난"… 영화 '엑시트'로 본 청년 현실
    [오코노미] "고단한 취업, 일상이 재난"… 영화 '엑시트'로 본 청년 현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한국 산업 전반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청년 문제를 세대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586세대가 정치·경제 등 각종 사회 분야에서 권력과 일자리를 독점해 청년층과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탈락했고, 이것이 각종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불평등의 세대'를 통해...
    2021-05-06 16:46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
    2021-04-30 09:19
  • 문재인 대통령 "경제 성장 정상궤도...올해 성장률 3% 후반대"
    문재인 대통령 "경제 성장 정상궤도...올해 성장률 3% 후반대"
    문 대통령은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다. 점차 개선되는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격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불평등 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4-27 11:12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대한민국과 서울의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청년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이제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인생을 설계하며 기회와...
    2021-04-22 10:57
  • 오세훈 "청년 세대가 희망 품는 서울…주택 신속하게 공급"
    오세훈 "청년 세대가 희망 품는 서울…주택 신속하게 공급"
    취업과 주거 문제의 원인을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지목하며 '공정'과 '상생'을 대안으로 밝혔다. 청년을 위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답,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약속하며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공급과 가격...
    2021-04-22 10:56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4-20 17:00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지만 최근 EU 회원국 별 최저임금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EU 차원의 최저임금 설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이 소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럽의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동의...
    2021-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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