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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생리대 구입비 지급 '성평등' 공략이낙연, 청년과 '주거ㆍ취업 불평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과 청년 표심을 저격하며 확장성을 꾀하고 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한편, 여성 유권자 사이에선 탄탄한 1위 표심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 국민...
    2021-08-16 17:1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발간한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252개 시·군·구별로 좋은 일자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질 지수가 상위 지역으로 분포된 곳은 총 39개였다. 이 중 32개(82%)가 서울 서초·수원 장안·성남 분당·과천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2021-08-11 05:0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2021-08-10 16:11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국내 잠재성장력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고용도 회복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문도 존재한다. 코로나 19...
    2021-08-10 05:0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지니계수는 1과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행동 규제가 다른 주보다 느슨했던 기간이 길었음에도 인구당 사망자 수는 미국 평균 이하였다. 소득 격차가 현저하게 큰 뉴욕주는 코로나19 사망자도 월등이 많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프랭크 엘가 교수는 84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니...
    2021-08-07 14: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담긴 여성 경제 활동 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이 사내 불공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2021-08-04 05:00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사람 투자에 대한 확대를 선언한 것이다. 청년층 지원 강화,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휴먼 뉴딜 분야는 기존의 26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 분야에만 8조 원이...
    2021-07-30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지대에선 경쟁조차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의 상임활동가 지오 씨는 “성소수자는 자신들이 겪은 불공정성을 알리기 위해선 성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그 문턱으로 가기까지의 두려움도 크다. 차별금지법은 문턱을 낮추는...
    2021-07-28 09: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성소수자가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사회적 약자를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하다는 착각’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역시 소수자·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공동체 연대를 와해하는 부작용이 능력주의의 본질적 문제라고 말한다.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지금의 공정 담론은 왜곡됐다”고 단호히...
    2021-07-28 09:0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2021-07-26 15:13
  • 윤종규 KB금융 회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휴먼 뉴딜' 앞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휴먼 뉴딜' 앞장
    KB금융그룹이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먼 뉴딜’에 앞장선다. 특히 MZ세대를 위한 '청년 친화 정책'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KB금융은 지난 23일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양종희 부회장,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KB증권·KB자산운용·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2021-07-26 13:44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를 위해 4대 기본원칙으로 소득, 질병, 지역, 장애와 무관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출발선 격차에 따른 이행기의 '불평등 완화', 정상성 강조를 탈피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성의 인정', 청년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관계의 연결'을 제시했다....
    2021-07-24 07: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2021-07-14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설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이를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진 우리에게도 EU의 이런 실험은 의미가 있다. EU 기구와 회원국이 큰 틀을 마련하고 노사가 서로 논의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쉼없이 상생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팟캐스팅 안쌤의유로톡 운영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2021-07-08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공시에 올인 '시험인간'…불공정ㆍ불평등이 낳은 자화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공시에 올인 '시험인간'…불공정ㆍ불평등이 낳은 자화상”
    ‘시험인간’의 저자 장근영 씨는 세종특별시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만 집중하면 고용 구조의 불평등을 감추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대우하면서 사회의 기저선을 높여야 더 나은 공정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게 ‘시험인간’은 불신과 불공정, 불평등이 낳은 한국...
    2021-07-07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전문가들은 취업에서 공정성을 논의할 때만큼은 고용 구조의 불평등보다는 유독 공정한 채용 절차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시험인간’의 저자 장근영 씨는 ‘필기시험’에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실 단 하루 만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은 가장 제한이 많은 평가도구”라며 “제한된 자원을 놓고...
    2021-07-07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2%로 예측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저세상 딴 이야기'"라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근로자위원은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2021-07-06 17:15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2021-07-05 05:00
  • 전 세계 민간 경제계 "코로나 국지적 발발에…경제회복 늦춰질 것"
    전 세계 민간 경제계 "코로나 국지적 발발에…경제회복 늦춰질 것"
    그 밖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 후 금융과 실물의 괴리와 부작용(17.7%)’, ‘고용지원 제도 종료 이후 실업 전면화(17.7%)’ ‘빈곤ㆍ불평등 심화(17.6%)’ 등도 있었다. 최근 도입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 기업 대상의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정치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힌 재정 이슈를 각종 세금의 형태로 기업에 전가한다(36.4%)’고 지적했다....
    2021-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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