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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 "올해 세계경제 4.1% 성장…오미크론 등에 전년比 1.4%P↓"
    WB "올해 세계경제 4.1% 성장…오미크론 등에 전년比 1.4%P↓"
    특히, 신흥·개도국은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성 불평등 완화, 보건·기후 관련 위기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역별 편차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5.6%) 대비 2.1%P 하락한 3.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통화정책의 지원 약화와 공급망 불안정성, 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따른...
    2022-01-12 11:16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2022-01-05 0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2022-01-03 11:13
  •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 기간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연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0명의 최고 부호들은 팬데믹 기간 재산을 잃더라고 9개월 정도면 자산을 회복했지만, 빈곤층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 자산이 전체 개인...
    2021-12-28 14:24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도 그의 핵심 의제다. 지난 16일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 100만 원 시민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한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2021-12-28 05:00
  •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온라인 대담서 이재명 "청년들 기회 자체 적어"샌델 "내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는 건 착각"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현상.”(마이클 샌델 교수) “경쟁의 룰 속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정의란...
    2021-12-21 18:34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다룬 글에 실린 사진을 보았다. 몇몇 젊은 여성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었다. “정부야 아무리 나서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 우리 사회 출산 기피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았다. 아이 대신 고양이! 청년세대에게 출산과 육아가 기성세대와 국가에 대한 ‘수동공격형...
    2021-12-21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결과는 촛불세력이 비난했던 부도덕, 불공정과 불평등의 고착이라는 기대의 역설이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과제는 명확하다. 이념과 선거캠프를 떠나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등용하고, 현안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국리민복’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그가 이끌 정부를 가려 뽑는 것이다.
    2021-12-20 05:00
  • “‘긴축ㆍ완화’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책 시나리오 마련해야”
    “‘긴축ㆍ완화’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책 시나리오 마련해야”
    보고서를 집필한 박진 중기연 부연구위원과 원용완 연구원은 “불평등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규모 증가에 따른 유동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9 13:21
  •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 부총리는 사회 격차와 관련해 청년고용 개선 동향, 정부의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전체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청년고용도 ’04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재정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등 양호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포용성장...
    2021-11-30 16:26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2021-11-12 14:51
  •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그런데도 통화정책(금리인상)을 쉽게 쓰지 못한다. 재정수지도 바닥나 재정정책을 쓸 엄두도 못 낸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힘들다. 위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에 더 단단해질 수...
    2021-10-26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2021-10-25 11:02
  • 액티비전 블리자드, '1800억 달러' 사내 성차별 피해 보상기금 조성
    액티비전 블리자드, '1800억 달러' 사내 성차별 피해 보상기금 조성
    또한 EE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3자의 컨설턴트를 사내에 고용해, 회사의 계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컨설턴트의 감독 내용은 EEOC와 블리자드 이사회에 직접 보고될 예정이다. 바비 코틱 블리자드 CEO는 성명에서 “사내 어디에도 차별, 괴롭힘, 불평등한 처우가 있을 수 없다.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직원들에게...
    2021-09-28 17:46
  • 문재인 대통령 "'SDG 달성'에 인류 미래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 "'SDG 달성'에 인류 미래 달렸다"
    이는 빈곤과 보건, 교육, 성 평등, 환경, 성장, 고용, 불평등,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방탄소년단(BTS)를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이 SDG를 위한 특별행사를 열면서 세계 청년들을...
    2021-09-18 15:1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정의당은 코로나...
    2021-09-13 15:15
  •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2021-08-31 15:17
  • 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고용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데다가, 최근 당국이 ‘공동 부유’를 이루기 위해 불평등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직업 교육을 통해 근로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술 등 여러 산업에서 근로자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뒤편에서 고성장 첨단기술...
    2021-08-31 14:4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를 위한...
    2021-08-31 11:37
  •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일자리 문제에는 계급과 각종 차별, 부의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모순이 녹아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한 뒤 부동산 자산을 형성한 586세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80년대 대학 진학률은 줄곧 30%대였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50대의 자식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고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차지했다. 반면 배우지 못한 채...
    2021-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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