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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퍼주기식 경제 정책을 편 정권들이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2023-07-31 07:02
  •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7개 공모 분야에 총 364개 사례를 응모, 1차 서면 심사와 2차 본선 현장 발표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던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통하겠다”...
    2023-07-28 11:00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2023-07-04 19:54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2023-07-02 10:54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6-29 16:26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3-06-13 00:00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2023-06-01 09:17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12%와 나머지 88%로 양분화돼있다"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2023-05-16 15:29
  • 국민 열에 여섯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높아졌다”
    국민 열에 여섯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높아졌다”
    국민은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 40.4% △이윤 등 경제적가치 창출 30.3%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15.4% △사회 불평등 완화 7.9% △창의와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 선도 6.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과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했다. 외환위기 이후...
    2023-05-10 06:00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이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2023-05-04 11:31
  •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극심한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이 주장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윤과 자본증식만이 존재하는 목적함수로는 현재 지구의 위기를 해결할 수...
    2023-05-03 05:0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고,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2023-05-01 19:33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으로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2023-05-01 11:25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이달 18일 열린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2023-04-04 15:23
  •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랐던 2002∼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개혁 피로’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71.3점)와 아프가니스탄(31.9점)처럼 오히려 여성·기업·법 지수가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거주지 선택권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남편에 복종해야...
    2023-03-04 18:22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6:30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특히 이 기간 대중국·베트남 수입 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3.9%p 감소했고, 비자발적 실직률은 증가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2023-02-11 06:00
  •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같은 산업 내에서 임금 불평등이 줄어들었음에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산업별 고용 비중이 변화하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서는 어떤 산업(기업)은 비슷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다른 산업(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기업) 간 임금 격차가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다고...
    2023-02-03 12: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2023-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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