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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방문결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통상교섭본부장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산업부 차관 15:00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안양의 집)...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방문결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통상교섭본부장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산업부 차관 15:00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안양의 집)...
    2018-12-09 09:39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줄어든다.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바뀐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2018-12-07 15:47
  •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2018-11-13 16:24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비공개) △한국정부, GCF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석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제6차...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비공개) △한국정부, GCF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석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018-09-30 12:2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품질 가치 높아진다 28일(화) △산업부 장관 07:30...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품질 가치 높아진다 28일(화) △산업부 장관 07:30...
    2018-08-26 10:43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이밖에 심사,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일반특혜 10개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법안이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2018-08-16 14:0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만43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만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2018-08-09 11:09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9일(목) △고형권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강원·대전) △KSP 중남미 지역세미나 개최 및 멕시코 TESCo 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원 10일(금) △김용진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9일(목) △고형권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강원·대전) △KSP 중남미 지역세미나 개최 및 멕시코 TESCo 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원 10일(금) △김용진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
    2018-08-05 11:40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제부담금을 환경부담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지역별 특허 가능...
    2018-07-30 14:00
  • 길병원 갑질폭로…VVIP 진료비 '18원'·생일축하 영상 제작 '강요'·공짜 노동
    길병원 갑질폭로…VVIP 진료비 '18원'·생일축하 영상 제작 '강요'·공짜 노동
    특실 진료로 나온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은 138만2598원이었지만 18원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보상 없는 시간 외 근무와 교대 근무자 공짜 노동, 눈치 보는 연차 휴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강한 노동 강도, 유명무실한 모성 보호 정책 등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새 노조가 설립된 후에는 병원 측이 노조 간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근무 중 노조...
    2018-07-26 11:12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2018-07-26 09:45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上]채용에서 걸린 ‘높은문턱’ …금융서비스 '공감'도 없다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上]채용에서 걸린 ‘높은문턱’ …금융서비스 '공감'도 없다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매년 말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들을 공표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이보다 더 많은 셈이다. 우선 은행권 중에서는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홍콩상하이은행이다....
    2018-07-16 10:4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코엑스)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코엑스)
    2018-06-24 12:00
  • 기금 뺀 일반정부 수지 10년만에 첫 흑자, 경기호조+부동산거래증가에 세수증가
    기금 뺀 일반정부 수지 10년만에 첫 흑자, 경기호조+부동산거래증가에 세수증가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등도 증가했다”며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와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전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47조7000억원 흑자)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2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18-06-22 12: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의무고용 현황 ◇환경부 8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되고 감면 범위 늘어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2019년 본격 시행 △환경부-유엔, 독일에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지원 성과 세미나 개최 △국제 환경전문가의 꿈, 환경부가 함께 합니다 △화학사고 대비, 지자체...
    2018-05-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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