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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시설부담금 할인과 지자체의 지원금 투입 등 유인책은 물론 전기공급 유예 등 강제 대책을 제시하며 기업의 데이터센터 분산을 호소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이전을 결정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발표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건설사, 투자회사 등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2023-01-18 11:05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수당 지급액이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2023-01-05 10:00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재활, 문화·여가, 아동 교육, 보육, 성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만3000원)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한...
    2022-12-20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2022-12-18 09:11
  • 한 총리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2027년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한 총리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2027년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이어 "관광 규제나 불편·부담 사항은 대폭 개선하겠다"며 "출입국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쇼핑·결제의 편의 제고, 안내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업계의 숨통은 틔우고, 방문객들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7년에는 외국인...
    2022-12-12 15:59
  •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R&Dㆍ기술 분야 50개를 비롯해 △이공계 인력채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 고용ㆍ금융 분야 43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분야 86개 △개발부담금 감면, 화학물질관리 지원 등 81개 등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22-11-21 06:00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기본가산금이 국세(3%)의 3.3배인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은 준조세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껌에 대해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2022-11-16 14:54
  •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4년제 대학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작년 2학기(66.3%)보다 0.4%p 줄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2021년 21.4%에서 올해 20.7%로 줄었다. 반면...
    2022-10-31 09:05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면 괜히 퇴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묻기도 쉽지 않았다. #. 15년 차 직장인 B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데, 최근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았다. B 씨는 자칫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기존의 법정...
    2022-10-26 12:18
  •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2022-10-11 13:56
  •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2022-09-28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2.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14:00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기재부 1차관 08:00...
    2022-08-07 09:20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2022-06-23 15:02
  •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는 의무 고용률(공공부문 3.4%·민간기업 3.1%)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내려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2022-04-28 12:00
  •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적용해 기업들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
    2022-04-14 11:01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개정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도 담겼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2022-04-12 10:12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650억 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6.9%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 원 감소한 1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수익은 지난해보다 3조1000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1월 자산시장 호황으로 기금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2022-03-17 10:41
  • 박용만 만난 이재명 “사회안전망 강화해 고용유연성 확대해야”
    박용만 만난 이재명 “사회안전망 강화해 고용유연성 확대해야”
    이 후보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우려한다는 박 의장의 이야기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하면서 국제적 부담이 커졌고, 이제 피할 수 없다"며 대신 탄소부담금 일부를 관련 기업들의 산업 전환에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미·중 패권경쟁 등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2022-01-21 17:55
  •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이재명 후보는 김 부사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매우 경직된 기존의 정부 부처 편제가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과학 기술 부분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탄소 부담금을 통해 얻은 재원을 기업 기술개발을 돕는 식으로 리펀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 대해...
    2022-01-12 18:23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7만 명(고용보험 가입이력 4~12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이면 2년 간 300만 원(부담금 면제)을 지원 받고, 30~49인 기업은 300만 원의 80%, 50~199인 기업은 300만 원의 50%를 지원 받는다. 200인 이상 기업은 자부담해야 한다....
    2022-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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