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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25일(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방안 26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
    2019-12-22 09:21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2019-12-11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근로감독 결과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방문(석간)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제6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결과 발표회...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관련 현장방문 및 타운홀미팅 개최 22일(금) △고용부 차관 08:20 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 출범식(경사노위), 11:00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건설회관)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11-17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영등포)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서울성장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 11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6:00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통식(더케이호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개통식...
    2019-10-27 10:15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16 12:00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도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2019-08-27 12:00
  •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중흥토건·건설 공사현장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우건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고용부에서 지난 4월에 기획 감독을 이미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위 건설사 불시점검을 통해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물론 본사 경영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2019-08-26 11:00
  • 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458곳 무더기 형사처벌
    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458곳 무더기 형사처벌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7일 밝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773곳 중 59%에...
    2019-08-07 12:00
  •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
    2019-06-09 12:00
  • 올해 4명 사망자 발생한 대우건설 건설현장 78%가 안전 소홀
    올해 4명 사망자 발생한 대우건설 건설현장 78%가 안전 소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2019-05-26 12:33
  •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방지 집중 감독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방지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9%에 이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2019-05-12 12:00
  • 이재갑 장관 "건설 사고사망 100명 이상 줄일 것"
    이재갑 장관 "건설 사고사망 100명 이상 줄일 것"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약 7만3000곳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예방감독을 할 방침이다. 3억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35만곳)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패트롤 순찰·감독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05-08 10:37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2019-05-02 10:00
  •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발판‧난간 일체화 등 전방위적 조치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발판‧난간 일체화 등 전방위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2019-04-11 11:00
  •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올해 벌써 4명 사망… 고용부 기획감독 나서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올해 벌써 4명 사망… 고용부 기획감독 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이 현장 기획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곳을 15일부터 기획감독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감독은...
    2019-04-10 12:00
  •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건설현장·조선사 등 8000여 곳은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2019-01-27 12:00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간담회(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서정 차관 10:00 노사문화유공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1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양천구 목동) 15:00 청년고용정책 찾아가는 설명회(호서대)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 및...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간담회(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서정 차관 10:00 노사문화유공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1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양천구 목동) 15:00 청년고용정책 찾아가는 설명회(호서대)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 및...
    2018-11-18 10:01
  • 추락위험 방치한 소규모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추락위험 방치한 소규모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9월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를 기획감독한 결과, 515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작업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1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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