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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인식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2022-11-30 10:00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31 12:0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 충남 천안시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전북 군산시...
    2022-10-24 14:5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2022-10-24 08:47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 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2022-09-22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플랫폼 현장 간담회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2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2022-07-24 09:50
  •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유동센터, 2일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 4일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 5일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29명 숨졌다. 올해는 폭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점이 지난해 7월 20일에서 2일로 18일 앞당겨지면서 온열질환 재해...
    2022-07-10 12:00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2022-06-01 13:11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다.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가 고위험 사업장 3934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5.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2022-05-05 12:00
  •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한편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50여 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해 건설현장 등 총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11일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곳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04-13 09:59
  •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실시한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2022-04-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14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대중소상생협의회, 22년 상반기 실무위원 워크숍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개최...
    2022-04-10 09:34
  • 고용부, 지붕공사ㆍ달비계 추락사고 위험 경보 발령
    고용부, 지붕공사ㆍ달비계 추락사고 위험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두 달 간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사망사고가 봄철에 집중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으로 ‘봄(3~5월, 32명)’, ‘가을(9~11월, 38명)’에 대부분 발생했다. 같은 기간 와이어로프...
    2022-03-31 06:00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원활할 점검을 위해 고용부는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고용부 소속 감독관 3인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2022-03-30 12:00
  •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2022-03-16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석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세부현황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5: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종로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석간)...
    2022-03-13 09:12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16일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2022-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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