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9%까지 확대됐다.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매일 작업과 공정이 바뀌면서 위험요인도 바뀐다. 평가를 도입해도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조업은 기계설비가 고정돼있고 작업과 공정도 정형화해 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모별 사망자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179명으로 18명(9.1%), 50인...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귀족노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로 현장...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DL이앤씨에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 없이 물적·인적...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안내(석간)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중기부 합동)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시상
△건설업...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선 올해만 3월 저울 종로구 전선드럼 사고, 4월 경기 과천시 굴착기 사고, 8월 경기 안양시 콘크리트펌프카 사고, 10월 경기 광주시 이동식크레인 사고 등 4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이달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이 입건됐다. 이 중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됐다. 조합비를 횡령한 전직 노조 위원장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등을 불시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