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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2023-07-20 16:03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2023-07-19 18:00
  • 홍콩 인재이탈에...신규 채용 은행직원 연봉 30% 올랐다
    홍콩 인재이탈에...신규 채용 은행직원 연봉 30% 올랐다
    블룸버그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제로 코로나’ 정책과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시민 자유의 제한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의 사람이 홍콩을 떠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27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던 홍콩 금융시장에 인력이 고갈됐다”고 지적했다. 인력 공급은 줄어드는 가운데 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몸값도 올라가게...
    2023-07-19 16:5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2023-07-19 06:00
  •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2023-07-17 20:58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또한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3-07-17 15:29
  •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2023-07-17 08:43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 17.3%로 올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 수준이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수급자들의 취업 의사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취업자들에겐 박탈감을 안긴다. 실업급여 지원기준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비교적...
    2023-07-1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주한 짐바브웨 대사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6: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석탄회관)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해 속도감 있게 제11차 전기본 수립 추진(석간) △RCEP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2023-07-16 08:57
  • [종합] 코스피, 0.73% 오른 2610.23…이수페타시스 13%↑
    [종합] 코스피, 0.73% 오른 2610.23…이수페타시스 13%↑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과 물가가 냉각된 모습을 보이며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낮아진 점은 국내증시 수급의 중요한 주체인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내 증시가 미국처럼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현물 중심의 강한...
    2023-07-14 09:36
  • “6월 CPI 호조, 7월 FOMC 5.5% 금리 시대 열린다…2000년대 들어 처음 보는 금리”
    “6월 CPI 호조, 7월 FOMC 5.5% 금리 시대 열린다…2000년대 들어 처음 보는 금리”
    헤드라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었으며, 하락을 이끈 것은 중고차 가격이었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비자물가 상승률 컨센서스가 3.1%까지 하락했음에도 7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5.25~5.50%까지 인상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들이 5.5%의...
    2023-07-13 07:5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2023-07-12 15:01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그러나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을 휴게실 리모델링, 직원들의 자기계발비 지원,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했고, 그 결과 청년 재직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총 50곳을 선정해 육아휴직자...
    2023-07-12 11:15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2023-07-12 08: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보험은 86조5809억 원(25.6%), 증권은 76조8838억 원(22.7%) 규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가입자의 돈이 계좌에 방치된 채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에...
    2023-07-12 05: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일용직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확대됐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외국인 가입자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2023-07-10 12:00
  • [뉴욕인사이트] 6월 CPIㆍ2분기 기업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6월 CPIㆍ2분기 기업 실적 주목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10일 6월 고용추세지수, 5월 도매재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샌프란시스코ㆍ클리블랜드ㆍ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5월 소비자신용 △11일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7월 경기낙관지수 △12일 6월 CPI, 6월 실질소득, 리치먼드ㆍ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연준 베이지북 △13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6월 생산자물가지수...
    2023-07-10 08:10
  • 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韓경제 저점 벗어나”
    KDI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 완화…韓경제 저점 벗어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늘어나는 등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7월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기준치 100)은 7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세로 고용 여건 또한...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2023-07-09 09:13
  • 중기중앙회,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 개최
    창원고용노동지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남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위한 18건의 과제들이 건의됐다. 특히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중소기업 PL보험 지원대상 확대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조례 제정 등 7가지...
    2023-07-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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