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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2023-08-21 07:00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본지가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에서 2012년 58.8%, 지난해 62.8%로 올랐다. 30대 여성은 53.3%에서 54.6%, 64.4%로 급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교육수준 향상의 결과다. 합격자 기준 여학생의 대학(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82.4%) 처음 남학생을...
    2023-08-21 06: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엄마·아빠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2023-08-15 11:15
  • KCGI자산운용, 조원복 최고마케팅책임자 부사장 선임
    KCGI자산운용, 조원복 최고마케팅책임자 부사장 선임
    조 부사장은 동양투자신탁운용에 입사해 동양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동양증권 고객자산운용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운용 본부장 등을 지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객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헤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입하게 됐다”며 “조 신임 부사장은 운용사와 증권사에서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하고 탁월한...
    2023-08-11 13:24
  •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고객예탁자산 402.5조…2분기 영업이익 1567억원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고객예탁자산 402.5조…2분기 영업이익 1567억원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한국거래소 자금 등 대형 기금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 최초로 아시아 외 선진국에서 현지 금융사(영국 GHCO)를 인수하는 등 성과를 보이며, 해외법인에서만 세전순이익 443억 원, 상반기 누적 634억 원을 기록했다.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2018년...
    2023-08-10 16:53
  •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 8→15조 원으로, 수출은 5억 달러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 8→15조 원으로, 수출은 5억 달러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4대 주력 산업 육성진료비 부가세 면제하고 다양한 펫보험 출시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 원까지 확대하고 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해 주요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펫보험...
    2023-08-09 14:00
  •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2년간 40만 명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없이 30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11만8000명, 24만3000명...
    2023-08-07 12:00
  • [뉴욕인사이트] 7월 CPI·PPI 주목
    [뉴욕인사이트] 7월 CPI·PPI 주목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7000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0만 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월평균인 31만2000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다만 7월 실업률은 3.5%로 전달의 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임금 상승률도 4.36%로 집계돼 전월 수치(4.35%)와 시장 예상치(4.2...
    2023-08-07 09:00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2023-08-04 21:33
  •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예산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일자리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2023-07-31 11:00
  • [뉴욕인사이트] 연착륙 기대감 굳혀지나...애플 실적·고용지표에 쏠린 눈
    [뉴욕인사이트] 연착륙 기대감 굳혀지나...애플 실적·고용지표에 쏠린 눈
    ADP 고용보고서, CVS 헬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퀄컴, 코스트코, 페이팔, 메트라이프, 제네럭 홀딩스 등 실적 발표 △3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7월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6월 공장재수주, 7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영국 기준금리 결정, 애플, 모더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2023-07-31 08:48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2023-07-26 16:00
  •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이에 따라 DC·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고용부와 금감원은 조언했다.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저·중·고위험 등 4가지 위험 그룹으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GIC) 비율이 100%다. 저위험 상품은 60%, 중위험 상품은 30% 비율이며 펀드...
    2023-07-26 12:0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보고서는 고용보험DB를 사용해 정년 연장에 다른 고용비용증가 충격을 사업체 수준에서 식별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의 총고용과 연령대별 고용을 비교했다. 추정 결과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정년연장 대상자(50~54세)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는 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2023-07-25 09:56
  •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ㆍ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ㆍ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19일 공개된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분기 수익률 현황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은 6개월 수익률에서 전 금융권 초저위험등급 상품의 평균인 2.26%를 상회하는 2.60%(연환산 5.20%)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초저위험등급 상품군은 디폴트옵션 가입자 총 200만 명 중 89%에 해당하는 177만 명이 선택하며...
    2023-07-25 09:02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구체적으론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고 40% 가산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깁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23-07-24 14:38
  • [뉴욕인사이트] FOMC·기업 실적 발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FOMC·기업 실적 발표 주목
    실업보험 청구자 수, Q2 GDP(수정치), 6월 내구재 수주, 6월 잠정주택 판매, 7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 하니웰·맥도날드·마스터카드·로열캐러비언·인페이즈에너지·퍼스트솔라·티모바일·포드모터·인텔 실적 △28일 6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Q2 고용비용지수, 7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확정치), 엑손모빌·셰브런...
    2023-07-24 09:00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2023-07-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연계한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석간) △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풍력허브 도약 추진 △다각적 측면으로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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