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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0:12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2023-12-21 12:00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2023-12-21 10:58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2023-12-20 16:55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2023-12-20 10:42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2023-12-19 17:1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2023-12-19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3-12-17 10:05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2023-12-12 16:28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둔화했다. 제조업에선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을 단기 정점으로...
    2023-12-11 12:00
  • [뉴욕인사이트] 올해 마지막 FOMCㆍ11월 CPI 주목
    [뉴욕인사이트] 올해 마지막 FOMCㆍ11월 CPI 주목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11월 고용추세지수, 오라클 실적 △12일 FOMC 1일 차, 11월 CPI, 11월 실질소득, 11월 재무부 대차대조표 △13일 FOMC 2일 차,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어도비 실적 △14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11월 소매판매, 11월 수출입물가지수, 10월 기업재고, 코스트코 실적 △15일 11월 산업생산ㆍ설비가동률, 11월 제조업 생산, 12월 S...
    2023-12-11 0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2023-12-10 08:51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2023-12-09 05:00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 투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자 등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2023-12-08 15:40
  • 채권 나흘만 약세, 강세피로감에 중국 수출 호조·일본 금리 급등
    채권 나흘만 약세, 강세피로감에 중국 수출 호조·일본 금리 급등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이 전월비 10만3000개 늘어 예상치(13만개)를 밑돌면서 미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 강세를 지속한 탓에 주요 구간 금리대가 기준금리를 밑돌면서 강세피로감이 컸다. 여기에 중국 11월 수출이 전월비 0.5%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1.1% 감소)를 크게 웃도는 깜짝 상승을 기록한데다, 일본...
    2023-12-07 17:06
  • [종합] 코스피, 소폭 하락한 2492.07 마감…경기둔화 우려에 안전 선호 심리 강화
    [종합] 코스피, 소폭 하락한 2492.07 마감…경기둔화 우려에 안전 선호 심리 강화
    미국 증시가 고용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둔화 우려가 충돌하며 약세를 보이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다.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도 5거래일 연속 하락,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원 넘게 오르며 원화 약세 압력이 심화됐다. 코스피에서는 이차전지주 강세에 지수...
    2023-12-07 16:05
  • [종합] 코스피, 약보합 출발…2493.14에 개장
    [종합] 코스피, 약보합 출발…2493.14에 개장
    코스피는 국제 유가 급락 및 금리 급락이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경기 하드랜딩 불확실성, 고용, CPI, FOMC 등 차주까지 예정된 대형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리 지속 등으로 하락 출발했다. 이후 중국의 수출입 지표, 미국 선물 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의 개별 종목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3-12-07 09:22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부양자 집단이 자리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공단은 앞서...
    2023-12-07 05:00
  • 미 고용둔화…채권 사흘째 강세, 강세피로+미 금리상승에 전강후약
    미 고용둔화…채권 사흘째 강세, 강세피로+미 금리상승에 전강후약
    간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건수는 873만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2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월(935만건) 보다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연준(Fed)의 통화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2023-12-06 17:04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은 파업·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2023-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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