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유형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랜서 7.2%, 1인 창(사)업자1.9%,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7% 해외취업자0.5% 순이었다. 프리랜서 및 해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 대비 각각 0.8%p, 0.1%p 감소했다.
취업률을 학제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기준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 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둔화했다. 제조업에선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을 단기 정점으로...
그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11월 고용추세지수, 오라클 실적 △12일 FOMC 1일 차, 11월 CPI, 11월 실질소득, 11월 재무부 대차대조표 △13일 FOMC 2일 차,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어도비 실적 △14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11월 소매판매, 11월 수출입물가지수, 10월 기업재고, 코스트코 실적 △15일 11월 산업생산ㆍ설비가동률, 11월 제조업 생산, 12월 S...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