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내년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인력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할 경우 2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어 인력 축소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사...
담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제2금융권 특수고용직에게는 산재 가입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특수고용직이란 위임·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률상 사용자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전국신용카드설계사 협회 측은 “원래 (고용보험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후 고용부 측에서 7월에 각 협회와 공개·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입장을 바꿨다)”며 “주된 반대이유가 세금 문제였는데 고용부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예전과 같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 이견이 없으니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직종 등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고노동자는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우선 생보사가 직접 고용하는 설계사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를 운영하려면 점포, 관리직원 등 부수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런 부분을 효율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보험 시장에서 GA가 급성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전속채널의 수수료는 전속채널보다 높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출산휴가급여 확대로 연간 5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비급여 입원진료비 대상 질환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이를 위해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는 34만305명으로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48만3935명)의 70.3%를 차지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적어도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성과 설계사는...
이로 인해 대형 GA 역시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이 생기겠지만, 보험사가 판매 비중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GA가 얻는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가 설계사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판매채널에서 파이가 커진 만큼 상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판매 채널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상황이다....
최근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수가 대폭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 논의가 한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들의 ‘노동 3권’ 보장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일부 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기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보험사들이 전속보험설계 이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설계사를 정규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상위 5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등록된 설계사는 총 20만5846명이다. 이 중 보험사들이 직접 고용하는 전속설계사는...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지급 대상도 확대해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이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역시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이같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한 근로자다.
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
김 의원은 “우리 주변의 오토바이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가 산재보험의 경우처럼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사실상 자율 가입으로 후퇴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4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회사는 특수형태...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