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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종사자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한...
    2021-04-28 12:00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2021-03-03 15:03
  • [속보] 홍남기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02-24 10:15
  •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2-15 17:51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2021-01-14 12:00
  •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2021-01-06 09:0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4개(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2021-01-05 10:00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2021-01-03 10:53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2020-12-29 15:3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예술인(7만5000명)은 이달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특고의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106만~133만 명)이 내년 7월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2년 1월부터는 온라안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179만 명)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2020-12-23 12:12
  •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단적으로 해당 조사에선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보험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찬성률은 22%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는 것이어서 의무가입 찬반을 묻는 업계의 조사 기준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고용부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들이 업계 조사 결과와 괴리를...
    2020-12-14 05:00
  •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0-12-09 09:23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더 나아가 농부, 개인택시운전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작가, 화가,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가정주부 등도 각자 모두 기업이다. 심지어 전통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경제학적으로는 어엿한 기업이다. 현대 시장경제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수를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2020-12-03 18:40
  • ‘코로나·디지털’ 덮친 금융권…연말 인력 다이어트 돌입
    ‘코로나·디지털’ 덮친 금융권…연말 인력 다이어트 돌입
    업계에서도 사실상 인력감축 작업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은 상시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와 모집 수수료 120% 제한 등 설계사 관련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0-12-03 05:00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202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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