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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제정안 시행(석간) △공공지원...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제정안 시행(석간) △공공지원...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안내...
    2018-06-03 12:10
  •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대 보험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뜯어고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난점이 훨씬 많다”며 “현재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정부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수혜 대상이 고용부 추산 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맹점이다. 기존에 정부가 추산한...
    2018-02-06 17:53
  •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2017-12-28 09:00
  •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2017-11-15 16:03
  •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60만 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30만원 인상된 매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2017-10-27 10:25
  •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2017-10-25 11:01
  •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오른다... 통상임금 80%로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오른다... 통상임금 80%로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상향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2017-08-21 11:00
  •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2017-03-21 10:55
  • 청년고용 中企 세액공제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해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ㆍ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500만...
    2017-01-31 10:26
  •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2017-01-10 10:18
  • 정부, 신성장 R&amp;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2016-11-22 10:00
  • 사업장ㆍ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 나눠져 번거로움이 있었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2016-10-11 10:00
  • 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는데...
    2016-09-02 10:42
  •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이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
    2016-09-01 12:00
  • 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사업 지원혜택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2016-07-19 08:00
  • 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였다.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모두 9월까지 완료한다.
    2016-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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