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