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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27일 진행한다. 앞서 10일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지급 △컨베이어 수당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임금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별도 요구안을 통해서는 △주 4.5일제...

2024-06-24 18:13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2024-06-24 16:52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24-06-24 16:06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4-06-2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024-06-20 17:35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2024-06-20 15:26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어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한 번에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출산 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이 통합적으로 자동 신청되고 고용주가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개시된다. 디폴트 값이 허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2024-06-20 09:37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이에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6-19 16:29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긴급지원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2024-06-19 15:53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을 결의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했다. 연세대 의대는 이달 27일, 울산대 의대는...

2024-06-19 15:09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객은 회복 흐름이지만 관광수입이 미진한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책으로 외인 관광지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방한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06-17 09:3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2024-06-17 09:27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2024-06-16 11:15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0%를 기록하며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 전반에 고용 여력이 있을 때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지원에...

2024-06-16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예방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10:30 부산고용노동청 신관 개관식(부산), 14:00 선원의 날 기념행사(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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