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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주휴 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4 15:13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이번 수정안에는 약정 휴일 수당을 근로 대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10월 대법원 판례가 반영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시정 기간을 노사에 부여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초로 한 일문일답이다. Q. 시행령 개정안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A.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약정...

2018-12-24 13:38
[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그동안의 반(反)시장·친(親)노동 정책 기조는 민생만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정책 노선의 일부 수정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대통령 말도 안 먹힌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을 강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강력 반대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조치다. 어떤 정권이든 경제문제...

2018-12-24 05:00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 측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2018-12-20 16:58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18-12-19 16:06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대법원도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저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 임금인상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2018-11-28 06:00
[오늘의 #이투데이] #강제징용 #홍은프레닝 #전기차 #근로자평균연봉 #배그모바일 - 11월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19만 명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지스타 2018] KT, 지스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챌린지에 5G 기술 적용 KT가 펍지주식회사와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전국 예선을 마치고 ‘지스타(G-STAR) 2018’에서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회를...

2018-11-19 10:30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기업부담 최대 40% 증가”

경총 측은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추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무방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실체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시 기업부담 증가는 물론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유급처리 된...

2018-11-18 12:00
‘사법농단’ 윗선 수사 분수령…검찰, 오늘 임종헌 소환조사

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고용노동부 대신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2018-10-15 06:00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안전 점검 부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 한 의원은 노동부에 “2014년 이행상태 점검 당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모든 통기구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폭발 사고는 없었다”고 지적해 당국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2018-10-14 18:05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세 차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8-10-08 14:07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논평을 국회 5개 원내정당 당 대표들에게도 송부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2018-10-08 13:59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일당제 기준을 월급제에 끼워 맞추니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못을...

2018-09-20 16:30
경제계, "최저임금 산정, 국회 입법적 해결이 타당"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으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2018-09-18 10:56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이유서를 받자마자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거 기각됐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따라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8-08-31 11:37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 고소

전교조는 “대법원이 접수할 문서를 대법원이 써준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데 주목한다”며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의 ‘공모’이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공모한 청와대...

2018-08-30 12:01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최 회장은 5대 요구 사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고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2018-08-29 16:00
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지만 고용부의 고시는 최저임금을 월(月)...

2018-08-16 17:34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성명에서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사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2018-08-13 15:51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내용상 직장인이고 직접 고용될 때와 업무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아직 개인에게 산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도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산재 가입은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도입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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