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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2024-06-21 11:06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미래에셋증권은 20일 허 부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2024-06-20 15:58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2024-06-20 15:26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2024-06-20 14:30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 역할을 하도록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2:00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2024-06-19 16:1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2024-06-19 16:03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및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휴게 공간, 휴게시간 준수, 혹서기 현장별 관리계획 등을 검토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24-06-19 08:56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 교회 목사‧전도사‧선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질의에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만 본인들이 종교 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따라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해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2024-06-19 06:00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기조”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전 현장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이달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2024-06-18 16:02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2024-06-18 12:00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수술 및 진료 축소가 장기화하면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2024-06-17 13:08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

2024-06-16 12:00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물, 그늘...

2024-06-16 09:41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2024-06-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2024-06-16 08:51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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