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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06: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2024-04-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개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4-28 08:57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2024-04-21 12: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12:00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2.5%, 주요국 중 가장 높아5조 달러 달하는 코로나19 부양책 주효유연한 고용시장, 에너지 자급자족 등도 주요인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경기둔화나 침체 위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만 홀로 번영하는 모양새다.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간...

2024-04-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2024-04-14 08:56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2024-04-10 19: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023년 11월 6일부터 18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은 26.8%에 불과했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2024-04-10 18: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 12일(금)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

2024-04-07 08:55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증권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2024-04-04 11:41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0.5% 상승 출발…미 국채금리 안정화에 반등 시도

유로존 물가 안정과 사상 최저 실업률 등 영향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달러화는 유로 대비 약세를 기록하며 4개월 최고치에서 빠르게 하락 중이다. 그러나 미국 서비스업 경기의 완만한 확장제 지속,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민간고용 서프라이즈과 파월 제롬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위원 발언 소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직적 장기...

2024-04-04 08:30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2024-04-03 10:27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이니 국내외 기업들이 하나같이 거부감을 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대목이...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풍이 밝힌 실질적 개선 사항은 고작 8명의 신규 인력 고용인 셈이다. 문제는 인명 사고가 지난 몇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시민 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10년 넘게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 자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2024-04-01 18:38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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