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 원활한 체납정리를 위해 금융조회 범위 확대 추진 등 체납정리제도를 보강할 것”이며 “현장 추적 활동을 통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700만 원이다. 신규공개대상자 476명은 516억 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으로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총 20억5900만 원이며, 이를 체납한 (주)일광공영(대표 이모씨)은 2000년~2008년까지...
시는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고액·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했다.
한편,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1%로 미국(0.24%), 일본(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법인 조사 비율도 1.01%로 미국(1.33%), 일본(4.17%) 등에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행안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5일부터 11일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33대이다.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벤츠S500, BMW520, 렉서스LS430을 비롯해 에쿠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탄력적 체납관리로 회생을 지원하되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의 경우 숨긴 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를 보다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를 확대하고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신규·호황 업종에...
아울러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보료 체납액 2조가 넘은 것에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체납액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
국세청의 압류가 시작되자 C사는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수색한 후 10여명에게서 고가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는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해 취득·양도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와 갤러리, 아트페어에서 미술품을 직접 사거나...
이처럼 세금을 체납하고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체납자 D씨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보유하고 연중 수시로 미국·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국세청은 세수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 역외탈세행위,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부족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세무업계의 중론이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는 “세입목표에...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당초 목표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말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승체납자 범위는 올해말 6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압류자동차 공매는 연간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공매하는 차량은 총 66대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작년 한해에만...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체납정리’를 통해 전년대비 약 2배가 넘는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채권이란 납세자가 각종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7일 서울국세청에...
이어 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파워블로거 등에 대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