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1194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위니아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이자 방송인 정다래가 남편의 전처를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트집을 잡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B씨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혹시나 수년 뒤에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공무원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검사 사칭범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D 씨의 계좌가 사용돼 D 씨에게 수십 건의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D 씨의 자산이 정상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고, 협조를 잘 하면 카카오톡 약식조사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약식조사는 카카오톡으로 진술하고 D 씨의 계좌 확인에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
신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신씨 오빠와 몸싸움을 벌이다 또 폭행사건에 휘말린 영석씨에 대해 오빠가 고소를 하려고 하니 어서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영석씨는 출근길에 어머니를 태우고 신씨를 찾았고, 금방 다녀오겠다며 시동도 끄지 않고 신씨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1시간 반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영석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외부 전문 수사 자문위원들은 조선에 대해 ‘게임에 중독돼서 피고인의 세계는 게임 내부 세계에 몰입돼 있었다“며 ”그나마 소속감을 느끼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되자 과거 (소년원 송치 등) 격리된 경험이 떠올라서 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사팀은 조선의 범행이 현실에 불만이 많고 좌절 감정이 쌓인...
앞서 A씨는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곳에서는 직접 구운 식빵으로 만든 빵가루와 제주 흑돼지를 사용해 더욱 고소하고 바삭한 돈가스를 완성한다. 직장인 맛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 후문이다.
매일 새벽 빵부터 굽는 집! ‘수제 식빵 흑돼지 돈가스’ 편 ‘가○○’의 특별한 맛 이야기는 9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투데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위해 선임한 사선 변호사가 여론 부담을 느껴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주호민은 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특히 특별민원인에 대해선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 직원의...
그리고 민우씨가 여행 당시 입었던 옷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되면서, 결국 가족들은 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박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살인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졸피뎀은 끼워맞춘거다. 이 사건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여행 당시 민우씨가 술을 많이 마셨고...
A 씨 측 변호인은 4일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됐고, 우리는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다”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한 동아리 채팅방에서 같은 부원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시립대 재학생 A 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자기 멋대로였다”며 이를 폭로한 뒤 전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류혜린은 제작진에게 “처음 전 남편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저도 출연했고 그걸 본 팬들은 저랑 부부인 것도 알고 계셨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실태를 SNS에 올렸다. 전 남편은 그 영상으로 자기를 양육비 안 주는...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측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2일에는 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해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 수 증원과 일반 교사 대상 특수 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의무규정’ 도입을 권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밖에도 서울 동작을 지역을 돌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2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주호민씨 사건으로 특수교육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