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 중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지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A 씨 유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경찰을 통해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이 밖에도 챗GPT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출처를 NYT로 지목해 자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다만 오픈 AI는 “공개적인 자료로 AI가 데이터를 학습했기에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오픈 AI는 최근 미국 저작권청에 의견을 낸 학계와 시민단체·스타트업·창작자·작가 등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미 정착된 선례라고 강조했다....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모두 처음 경험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하다.
19년간 잡지 에디터로 일한 저자는 이 책에 30~40대를 경험하며 느낀 불안의 소회를 기록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끌어내린 저자. 마침내 그는 불안이 삶을 견인하는 동력임을 깨닫는다. 불만과 불안도 씹다 보면 고소해진다는 그의 글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A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에 있으며 2일 정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 이후 정 씨는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엄중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OB 베어스에 입단해 2003년까지 야구 선수로 활약한 정 씨는 2004년 롯데자이언츠로 옮겨 2009년까지 선수생활을 했다. 2007년에는 KBO 올스타전 MVP를...
언급, 콘텐츠 유포 시 고소한다. 분명히 경고했다. 선처는 없다. 지금껏 모은 데이터 통해 유언비어에 관한 고소 선처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현아는 전날 방송된 ENA·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해 남아 선호사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출연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자 2호는...
이에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노조를 고소하며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국가에서 스타벅스를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여기며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7인조 그룹 ‘엔하이픈’의 제이크는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일부 해외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제이크가 방송 중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는데 그도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해야...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UN 사칭' 의혹을 받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9000만 원으로, SH공사는 추후 사업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회사 안정적 운영"…구지은 대표로 이미 옮겨진 무게추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배임으로 고소, ‘남매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구 전 부회장의 ‘여동생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을 펼치고 있어 현 체제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지난해 로이너스 운영진 직을 내려놓았으며 “게시물을 무단 삭제할 경우 역으로 운영진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회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잇단 영입 인사의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을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하성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6일 첫 고소인 조사 뒤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유선상으로 보충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하성이 출국을 앞두고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