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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4-15 13:20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12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08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눈에 보이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해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고소작업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장비와 설비의 사고 현황과 정보 등을 시각화된 동영상 등 컨텐츠를 제작해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 근로자들이...

2024-04-15 09:55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올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의 계정이 삭제됐다. 지난 11일 유튜버 ‘중학교 7학년’은 “뉴진스에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뉴진스 소속사가 절 고소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길 바란 건 아니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건 수익...

2024-04-12 21:41
마흔살 농심 짜파게티, ‘더 블랙’으로 외국인 입맛 공략

농심 짜파게티는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기존 짜장라면과 차별화된 고소하고 진한 ‘짜파게티맛’ 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짜파게티는 출시 후 작년 기준 누적 판매 수량 약 91억 개로 작년에만 24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심의 대표 라면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농심은 29일 출시 예정인 짜파게티 40주년...

2024-04-12 20:47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던 가수 보아가 악성 댓글러를 향한 선처 없는 대규모 고소를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아 악플 관련 고소 소식을 전하며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2024-04-11 15:29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쇳조각처럼 진실이 완전히 남아 있길 기대해본다.

2024-04-11 06:00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26개월간 B씨에게 26억 원을 뜯기고서야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검찰과 어떠한 친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2024-04-10 17:3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2024-04-08 17:41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2024-04-08 09:56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오후엔 공주대 대학로로 이동해 ‘세종으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진짜 충청...

2024-04-07 16:09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2024-04-07 12:41
씨씨에스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 "배임·횡령 사실 무근"

그린비티에스는 전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베임 및 횡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비티에스외 1인 측은 법정대응을...

2024-04-05 15:02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2024-04-05 09:34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2024-04-05 05:00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사람이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횡령 사건은 위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과는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2024-04-04 20:15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후보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몇몇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나 도덕적 기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께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고 불법 요소가 있다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3:5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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