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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2024-07-03 14:5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의혹은 3월 19일 학부모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에게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제기됐다. 외에도 강원도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체벌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2024-07-03 14:07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2024-07-03 09:27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인 김 씨는 클럽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폭행 사건 이후 한 달 뒤에 성추행 고소까지 벌어졌다. 경찰 측은 김 씨의 성추행 증거를 찾기 위해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CCTV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김 씨가 10분간 5명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김 씨에게 항의한...

2024-07-03 08:31
50년 크래커 원톱 ‘에이스’...커피와 단짝, 군침 도는 ‘단짠’ [장수 K푸드⑧]

부드러움ㆍ고소함 강화한 한국식 첫 크래커누적 판매량 22억 봉지…줄 세우면 지구 8바퀴커피와 즐기는 대표 간식으로 자리매김 한국형 첫 크래커인 해태제과 '에이스'가 50년간 커피와 함께하는 대표 과자로 사랑받고 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연 매출 500억 원대 메가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일 해태제과에 따르면 에이스는 1974년 출시돼 올해...

2024-07-03 05:00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2024-07-02 15:50
샐러드 맛집 된 hy, ‘잇츠온 샐러드 2종’ 새로 선봬

고소하고 상큼한 바질랜치드레싱이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 야채와 잘 어울린다. 풀드포크 크리스피 어니언 샐러드는 미국식 바비큐 풀드포크와 크리스피 어니언을 더해 샐러드의 식감을 높인 제품이다. 풀드포크는 저온 수비드 공법과 훈연 공정으로 풍미를 높였다. hy는 2018년 샐러드 전문 브랜드 잇츠온 샐러드를 론칭했다. 최근 즐거운 건강관리를 위한...

2024-07-02 11:34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틱톡과 인스타그램 오디오 영상 1위에 오른 '마라탕후루'의 주인공 서이브가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2024-07-02 08:22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2024-07-01 17:31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하청업체 소속 안전소장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문서를 봤을 때 경동 마크도 크고 직인에 사인도 돼 있는데 원청이 빠졌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2024-07-01 14:24
"멤버들 기내식 바꿔놨더라"…TXT 멤버, '사생' 피해 호소

앞서 하이브는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부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일부 피의자들을...

2024-06-30 16:23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최근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면서 논란을 빚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 KCC)이 동생 허훈(29·수원 KT)과 함께 준비한 제품의 광고 사진에서 사라졌다. 30일 닥터웰핏 홈페이지를 보면 제품 광고 사진에는 허훈만 모델로 남아있다. 닥터웰핏은 이들 형제가 준비한 피트니스 건강식품 브랜드로, 형제를 앞세워 홍보해왔다. 허훈은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년...

2024-06-30 11:03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박철은 이혼 과정에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뒀다. 박철은 이날 방송에서 딸의 근황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박철은 딸에 대해 "현재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계 학교 공부를 시켜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모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로서 고충을 잘 알고 있는...

2024-06-30 09:21
'전 여친 고소' 사생활 논란에 선 허웅…"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죄송" 사과

29일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현재...

2024-06-29 17:38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일례로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용의자를 오인해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고, 2022년에는 미국 아이다호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이 캠퍼스 내에서 4명의 학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한 틱톡커를 고소하기도 했다. 트루 크라임 팬덤 커뮤니티 중 하나인 웹슬루스의 매니저 트리샤 그리피스는 “인터넷상에는 상당수의 음모론자들이 있다”며...

2024-06-29 16: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했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러 명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어떤 효력을 띠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형사 고소...

2024-06-29 08:00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132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2년만인 2018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으로 약 132억원을 편취했으며 이에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2024-06-28 23:05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고소 및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출연 예정인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8일 SBS는 “‘돌싱포맨’의 허웅 출연분은 사전에 녹화된 다른 출연진 방송분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싱포맨’은 오는 7월 2일 허웅·허훈 형제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먼저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허웅과 허훈은 KBL 결승전에서 형제...

2024-06-28 21:43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2024-06-28 20:34
오은영, '이혼ㆍ불륜' 가짜뉴스 시달리는 팝핀현준 응원…"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앞서 팝핀현준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 며칠 가짜뉴스로 저를 비롯해 가족들과 주변 지인, 팬분들까지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는 없다. 이번 계기로 이러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2024-06-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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