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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대형 웨딩업체 대표, 하룻밤 사이 잠적…수백 쌍 예비부부 피해 속출
    강남 대형 웨딩업체 대표, 하룻밤 사이 잠적…수백 쌍 예비부부 피해 속출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도 걱정이지만 당장 예식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A 업체 대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2021-12-31 23:3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더불어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작·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 ‘아트컬처랩’이 조성된다.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계약준비가, 7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작업이...
    2021-12-31 10:00
  • [랜선핫이슈] “우리 아파트 아이 아니면 도둑” 경찰 부른 주민회장·18명 노쇼 후 “자신 있음 신고해” 外
    [랜선핫이슈] “우리 아파트 아이 아니면 도둑” 경찰 부른 주민회장·18명 노쇼 후 “자신 있음 신고해” 外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 “자신 있으면 신고해”18명 노쇼 후 적반하장에 분통 터진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가 18명 규모 단체 예약 ‘노쇼’(예약 취소 없이 오지 않음)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어.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 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 이 글에 따르면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2021-11-10 10:31
  •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정부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최근 저작권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OTT 기업을 고소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OTT 기업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2021-10-31 11:06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족 측의 행정소송 자체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2021-10-22 15:34
  •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광주 특수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피해 고소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적장애인 여고생 A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2021-10-12 09:55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C 양은 명예훼손 혐의로 B 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는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 했다. 그러자 B 군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C 양은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B 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하지만 B 군은...
    2021-09-28 10:43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다만 송치 이후 피해 업체에서 고소 취소한 점,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형사2부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2021-09-14 15:46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2021-09-09 13:37
  •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7월에 취소되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처럼 대웅제약의 미국 수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결과를 본 뒤인 8월에야 검찰이 대웅제약의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균주 발견 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1-09-07 05:00
  • 교육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교육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이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최 전 총장이 측근과의 통화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자신의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교육부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2021-09-06 16:23
  •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앞서 구혜선은 리우를 통해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에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블로거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2021-08-10 22:19
  •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A군 측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는 관리자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불러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직원은 언론에 “훈련이 끝나고 간식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부 유도부원들과 숙소에 머무르던 코치는 3학년 주장에게...
    2021-08-09 09:40
  •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복귀 반대 나선 배구 팬들…'트럭시위'까지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복귀 반대 나선 배구 팬들…'트럭시위'까지
    배구 팬 연합은 "이재영과 이다영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과문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했다"며 "흥국생명이 이런 가해자들의 복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배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트럭시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지난 22일 KOVO 이사회에서...
    2021-06-29 08:23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나서야 고소는 취하됐다. 스타트업 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주장을 무기로 삼는 일도 있다. 경고장이나 소송장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권리를 뺏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준 한 달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된 당사자계 심판은 총 337건(△무효 83건 △취소 212건 △권리 범위 42건)이다. 이 중...
    2021-05-10 05:00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취소 못해요, 이미 우리가 추천한 종목 들었잖아요. #. 단타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브를 구독하는 이모 씨. 최근 그는 해당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리딩방에 가입한 바로 다음 날,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는데 유튜버가 느닷없이 ‘종목명’을 외친 것.그 유튜버는 “우리 정보를 알게 된 이상 해지하려면 위약금에 정보...
    2021-05-03 14:13
  •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일부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과 2020년 자신이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2021-04-27 19:00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2021-04-12 13:45
  •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에이핑크 박초롱이 과거 지인을 고소했다. 1일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초롱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 씨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플레이엠에 따르면 김 씨는 대중에게 알려진 박초롱의 상황을 빌미로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2021-04-01 18:00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뒤 4월 사퇴, 8월에는 기소됐다고 밝혔다. 인권 유린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2021-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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