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안 후보는 물류창고를 민주당 측 전임 시장이 허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용도 변경해서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취소도 못 시키면서 무슨 용도 변경을 이야기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서로를 향한 견제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정...
선거 직전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민주당은 '공천 취소' 기로에 서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재산현황 허위 제출·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을 전격 박탈한 바 있다. 당시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나 민주당은 텃밭 지역구에 사실상 무공천한 셈이 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가게 될까’라는 질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며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선택지를 던졌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을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AI는 “돈을 갚지...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수영구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면서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수영구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는 신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댓글은 선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발췌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A 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A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이에 어머니도 실종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1월 25일,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생활반응도 없어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백씨의 모친은 1차 실종 신고 후 백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한 남자로부터 강원도 찜질방에서 백씨와 최씨를 붙잡고 있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 A 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공연 열흘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학생의 어머니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A 씨가 학생에게 방과...
김 전 비서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이 대표는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전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