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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2022-07-22 14:19
  •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내일채움공제는 시행 당시 근무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대상이 되는 탓에, 한때 로펌·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까지도 가입돼 ‘선심성 취업 지원 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6년째인 현재 수혜 대상 조정 작업이 이뤄져 해당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킨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2022-07-20 14:32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2022-07-11 05: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적용 범위도 모든 부모들을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과 같이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에 앞서, 부모급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복지제도인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2022-07-11 05:00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부과체계는 9월 26일 고지되는 9월분 보험료부터...
    2022-06-29 11:30
  •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40∼70%) 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졌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2022-06-22 11:29
  •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사기 노출 경험이 많았다. 뒤이어 ‘전화’(38.7%), ‘SNS’(7.9%), ‘이메일’(5.8%) 순이었다. 금전적 피해를 본 응답자는 3.3%로 다소 낮았지만, 평균 피해 금액은 약 2141만 원에 달했다. 또한 금융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4.5%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금융사기...
    2022-06-22 11:00
  • 전경련 “근무방식 다양화…근로시간 유연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 “근무방식 다양화…근로시간 유연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은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후 탄력적ㆍ선택적 근로 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단위 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2022-06-15 06: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대선 당시의 약속처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고소득 노인을 제외할 것인지. 정책은 달랐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즉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의 판박이였다. 결국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2022-06-13 05:00
  •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연평균 소득은 1억 원 대(1억441만 원)의 고소득자들이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통해 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5년째를 맞아 우수인증설계사 전용 홈페이지 신설과 전문성을 위한 지식콘텐츠를...
    2022-06-07 15:36
  •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정부가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내세운 정책들의 수혜자가 결국 고소득자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하던 LTV 상한을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부터 청년층의 대출이...
    2022-05-30 16:20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제도가 바뀌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를...
    2022-05-29 10:48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2022-05-15 09:14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과제’로 △유연근무제 활용 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 단위로 변경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의 변화로 근무방식도...
    2022-05-11 17:03
  • WHO "2년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 1490만 명"
    WHO "2년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 1490만 명"
    국가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는 각각 15%, 4%를 차지한 데 비해 중간 소득 국가가 81%를 차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총장은 “이번 결과는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 관련 소통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회복력 높은 보건 시스템을 갖추기...
    2022-05-06 13:50
  •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 1490만명…국내 2만3206명, 치명률 0.13%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 1490만명…국내 2만3206명, 치명률 0.13%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초과 사망 비중은 각각 15%와 4%였다. 또한 WHO는 2020년과 2021년 연령·성별에 따른 초과 사망률의 경우 남성 57%, 여성 43%로 남성이 더 많았고, 대부분의 초과 사망자는 고령층이 다수였다. 이날 WHO가 제시한 초과 사망자 수치는 5일(현지시간) 기준 WHO가 누적 집계 코로나19 사망자 624만6828명 보다 최대 약 2.5배 이상 많은...
    2022-05-06 10:35
  • NH농협ㆍ신한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 내놓는다
    NH농협ㆍ신한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 내놓는다
    지난달 21일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은행이 지난 2월 4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주담대 만기를 연장할 경우 중·저소득 서민·실수요층의 대출 한도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 부담은 증가한다.
    2022-05-04 14:4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S&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1인당 GDP는 2025년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P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은 2.6%, 2024년은 2.5%, 2026년은 2.2%로 각각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S&P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2022-04-26 17:23
  • 윤석열 당선인, 전주서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호남 챙기기’ 시동
    윤석열 당선인, 전주서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호남 챙기기’ 시동
    그러면서 “금융산업도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전북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호남에 공을 들여왔다. 보수 정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5차례나 호남을 찾았다. 그 결과 윤 당선인은 전북 14.42%, 광주 12.72%, 전남...
    2022-04-20 15:14
  •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고소득을 올리는 라이더는 일부이며, 대다수 라이더들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다는 설명이다.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해도 ‘전속성’인정이 안돼 산재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라이더들은 유류비 상승 등 각종 부담을 온전히 홀로 져야한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도 번호판이나 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10대들을 고용시키는 일부 악덕 업주...
    2022-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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