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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서울시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고분양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시점에 규제를 피하고자 1대 1 재건축으로 돌아선 재건축 단지를 서울시가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1대 1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다시 투자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1대 1 재건축 재추진에 회의적이라면...
    2019-08-16 05:20
  • 분양가 상한제 규제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분양가 상한제 규제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등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집값 재상승이 우려된다”며 “일부 고분양가 분양 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에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한 법령 개정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2019-08-15 11:21
  • “상한제든, 환수제든 둘 중 하나만”…재건축 보유자 불만 속출
    “상한제든, 환수제든 둘 중 하나만”…재건축 보유자 불만 속출
    정부는 이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도 피하려고 하자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헌법상에는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08-13 18:39
  •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사업을 서두르려고 했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 쉽지 않았다”며 “분양과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 중인 상태인데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도 만만치 않아서 이래 저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만으로는 대책을...
    2019-08-12 17:59
  •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 안된다. 상충되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비사업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해서는 상한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초과분이 줄어들 수는 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2019-08-12 12:19
  •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투기과열지구로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투기과열지구로 변경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9-08-12 11:02
  •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한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광주(-0.04%)는 남(-0.06%)ㆍ광산(-0.04%)ㆍ서구(-0.02%)가 7월 26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적용된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던 단지 위주의 가격 조정 및 휴가철 수요 감소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도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0.03%→0.04%)은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2019-08-08 14:00
  • 규제 끝판왕 '분양가상한제' 성큼… 강남 재건축 '진퇴양난'
    규제 끝판왕 '분양가상한제' 성큼… 강남 재건축 '진퇴양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6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후분양하기로 확정하거나 검토하던 단지들은 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이 원하는 만큼 공급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초 후분양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다시 분양 방식에 대해...
    2019-08-08 05:10
  •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 매입 건설사의 직접 시행·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2019-08-07 17:53
  • 청약 또 연기… ‘분양가 덫’에 갇힌 분양시장
    청약 또 연기… ‘분양가 덫’에 갇힌 분양시장
    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예고되면서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이었던 '북위례 호반써밋 송파 1·2차'가 분양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제시한 분양가 격차가 커 합의점을...
    2019-08-06 05:40
  •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 2300만~2400만 원대로 알려진 후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2년 사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955만 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000만 원을...
    2019-08-04 14:17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적용 지역 범위는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2019-07-31 13:59
  •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는 광교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정작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최근 판교에서 문제가 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늘려 주거 안정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며 “고분양가 아파트가 들어선 베드타운이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남겼는지...
    2019-07-24 15:05
  • 5대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광주 남구’
    5대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광주 남구’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대전 서구ㆍ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ㆍ남구ㆍ서구 등 6곳을 신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대구, 대전, 광주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은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도 짧고...
    2019-07-24 11:26
  •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6곳 추가 지정…대구 중구·대전 서구 등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6곳 추가 지정…대구 중구·대전 서구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나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시 제외할 예정이다. HUG는 이번 추가...
    2019-07-12 10:41
  • [기자수첩] 국토부, ‘왜?’라는 물음이 필요한 때
    [기자수첩] 국토부, ‘왜?’라는 물음이 필요한 때
    고분양가를 잡고, 집값도 안정화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라며. 그런데 ‘왜’ 시장은 반기지 않을까. 부동산 총대를 멘 국토부는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다. 집값이 오를 때도, 집값이 내려갈 때도. 그러나 환대보다는 푸대접을, 신뢰보다는 불신에 가까운 반응을 마주했다. ‘왜’ 그럴까. 혹자가 얘기하는 성과주의에 빠져서일까.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만 잡으면...
    2019-07-12 06:20
  • [단독] 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실지감사' 나서…국토부·LH·SH·서울시 ‘전방위’
    [단독] 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실지감사' 나서…국토부·LH·SH·서울시 ‘전방위’
    B기관 관계자는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기관 관계자는 “(실지감사) 공문은 왔고, 감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감사를 진행하고...
    2019-07-12 05:00
  •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막을 방도 있나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2019-07-10 05:00
  •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은 일시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진정된다면 민간 택지에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오른다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가 적용된다면 공급은 줄고...
    2019-07-09 16:3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서초그랑자이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순위내 마감한 것은 입지도 좋았지만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공급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은 분양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세와의 격차로 로또 아파트를 낳고 공급 감소로 집값 급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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