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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울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해 방역 지침에도 반한다고 봤다. 차량 이동통로에 앉아 연좌 농성을 하던 시민을 끌어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일부 시위자를 이동 통로 밖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2021-06-19 09:00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2021-06-11 14:09
경찰, 김오수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에 김 총장의 아들 김모 씨와 당시 김 씨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2021-06-02 15:08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5-25 12:30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검찰은 고발 이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공수처 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소집을 신청할 수 없고 오로지 처장이 선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어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2021-05-10 19:02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후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2021-04-30 14:35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이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하자 이를 트집 잡았다. 아파트 측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파트 측 보안팀으로...

2021-04-28 16:06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맡겨야 할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분명히 메시지를 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인 면에서 정의라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답변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인보다) 조 전 교수가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인 조 전 교수 딸이나 조 전 교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2021-04-28 15:20
[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양 전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통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 자료 등을 총선 유세 전략에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통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2021-04-28 06:00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7월 효성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기도 측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2021-04-27 06:00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강 의원 소유 가음정근린공원 토지보상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심어진 감나무는 258그루로, 감정평가 보고서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5명, 가족의 투기가 의심되는 2명, 그 외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3명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에 대한 고발인 또는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2021-04-23 14:27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 입혀놓은 범인…알고 보니

이에 고발인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께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놓인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는 한편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브랜드 신발과 가방 등을 놓은 인물로 남성 A 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위안부 피해자와 강동구민...

2021-04-23 10:31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피고발인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직접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확인해 조서 작성을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1-04-19 06:00
GV, 40억 규모 위조 CB 논란

고소인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GV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서울사옥과 최대주주 끌램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경영진은 만날 수 없었다. GV 관계자는 "최근 대표가 회사로 잘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해다. 한편, GV는 현재 외부감사인에게...

2021-04-15 10:00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

2021-04-05 14:23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앞서 이희범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선 검찰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2021-03-29 19:00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ㆍ시·도의원 19명ㆍ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2021-03-26 20:55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2021-03-22 11:39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하지만 8명의 고발인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조직적인 양준일 흠집 내기로 판단한 상태다. 소속사는 “고발 건에 법적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1 22: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021-0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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