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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집회는 상반된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한쪽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편의를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었다.

2022-06-20 13:27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2022-06-17 21:43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사건 고발인인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임의 조작’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불투명한 용어이고 특정된 범위도 없다”며 “특히 벤츠는 그 수준이 심각해 대법원에서 말하는 ‘임의적’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고를 준비 중이다.

2022-05-30 17:0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것이다.

2022-05-26 14:50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사건을 1차 종결하면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나면 이러한 예외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경찰에서 혐의점을 발견해 입건한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한 번 더 살피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4개월 뒤...

2022-05-25 17:02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

2022-05-23 11:1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2022-05-19 18:40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해왔다.

2022-05-17 16:05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2022-05-15 07: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2 15:53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2022-05-11 14:36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 문제는 제3자의 고발 이의신청에 제약이 생기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직접 고발이 힘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단체나 주변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의...

2022-05-11 13:36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2022-05-03 11:26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고발 3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결국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05-02 11:42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정안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고발인의 항고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범죄에...

2022-04-29 14:41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봐달라며 2월 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2022-04-28 14:57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앞서 지난달 김 회장을 고발한 서민위도 공정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인 측은 “하림그룹을 조사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은...

2022-04-27 15:32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지시 때문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2-04-08 11:11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선을 앞둔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을 소환조사하고 배 씨에 대한...

2022-04-04 13:23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달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같은 달 25일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2022-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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