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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들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2023-07-12 15: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사절차 구현’을 제안했다. 대검은 올해 3월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한 상태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2023-07-02 11:29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의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2023-05-25 16:00
  • 아이유 측, 표절 고발에 2차 입장…"명백한 흠집 내기, 고발인에 책임 물을 것"
    아이유 측, 표절 고발에 2차 입장…"명백한 흠집 내기, 고발인에 책임 물을 것"
    소속사는 “명백히 잘못된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당사는 사건 초기부터 작곡가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함께 강력히 대응할...
    2023-05-12 17:32
  •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을 두고 표절 시비가 아닌 ‘아이유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고발 대상이 작곡가가 아닌 단순 가창자인 아이유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고발인은 표절대상자인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알려져 의문을 안기고 있다.
    2023-05-11 21:06
  • 아이유, ‘좋은 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당해…소속사 “선처 없다”
    아이유, ‘좋은 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당해…소속사 “선처 없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좋은날’‘삐삐’‘가여워’‘BOO(부)’‘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를 작사했고 ‘삐삐’도 작사·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2023-05-10 16:26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2023-04-13 08:09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2023-04-04 14:51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2023-03-27 11:07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2023-03-24 11:05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세원이앤씨, 대표 배임 혐의에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세원이앤씨, 대표 배임 혐의에 '하한가'
    회사 측은 "고발인(또는 고소인) 및 상기 사건 접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며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이앤씨 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닥 기업 디딤이앤에프는 전 거래일보다 30.00%(351원) 떨어진...
    2023-03-14 16:42
  • 이재명, 17일 두 번째 재판 출석...野 내분 격화
    이재명, 17일 두 번째 재판 출석...野 내분 격화
    윤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 네 분 모두 이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2023-03-12 15:13
  •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윤 의원은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라며 “(이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십 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2023-03-11 19:39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사세행은 검찰에 항고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2023-03-06 17:04
  •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2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내정 의혹 및 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인은 △황영웅의 조항조 소속사 의혹 △팬클럽 결승전 참여 독려 공지 △폭행과 관련해 제작진의 합의 시도 등을 적으며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영웅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23-02-27 15:19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된다.
    2023-02-14 13:45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또한,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1, 2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직무에서 입수한 수사정보로 고발인 측(미래통합당)에 자료를 유출하면 검찰과 고발인 간의 유착 의혹이 생기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2023-02-06 17:00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2-03 10:16
  •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2023-01-06 20:44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유 씨 측 재정신청...
    2023-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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