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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여 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식약처는 문제 된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2023-12-12 08:31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2023-12-05 15:19
  •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2023-12-05 09:55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
    2023-12-04 09:19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들을 고발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의원실 측으로부터 자료 원본 등을 요청했고, 의원실은 엿새 뒤 수사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2023-11-20 11:21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2023-11-12 20:56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2023-11-09 11:17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2023-11-08 17:23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11-01 18:1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앞서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공수처를 찾아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2023-10-31 16:14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2023-10-27 14:3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밖에도 추가로 제출할 부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월 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수사가 어떻게...
    2023-10-18 15:16
  •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이와 함께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발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함께 공지했다. 소속사는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고발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 위한 절차 또한...
    2023-10-06 14:0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애플의 ‘수수료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듬어 리니언시 지침을...
    2023-09-24 14:51
  •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2023-09-10 12:22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2023-09-08 15:53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이어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발을 진행했다”며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2023-09-04 16:23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2023-09-01 21:28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2023-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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