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 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폐쇄회로(CC)TV로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 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4일에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한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또한 한미모는 ‘돈 때문에 마닐라로 갔다’는 비난에 대해 “우울증이 심하게 온 저에게 변수미가 머리 식힐 겸 놀러 오라고 한 것”이라며 “제가 당사자고, 피해자고, 고발인인데 왜 단독기사만 믿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미모는 변수미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으며 한국에서도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부모에게까지 협박을...
한국코퍼레이션은 21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전ㆍ현직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건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2018년...
또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침입해 개 5마리(시가 13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열고 고발인 동물 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와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 과정에서 박성제 MBC 사장 등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달 21일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보자 지모 씨도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윗선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8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수십여명이 참여하며 고발 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70명이 가입한 상태다.
비대위는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대표이사(CEO)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0부는 검찰 직제개편 이전의 공공수사3부이다.
앞서 불법사찰 피해단체가 모여 결성한...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직원 성추행 혐의로 A 사 대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끝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A 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 중 피해자 B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 씨는 2018년 입사 이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이후...
선고 후 법정을 나선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사건의 고발인 대표 8명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인, 서울개인택시조합 여성혁신회 회장 등 1359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게 타다 영업의 부당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시(VCNC) 대표는 타다 플랫폼과 용역 업체를 통해 받은 기사를 자신들의...
새벽 3시가 예불 시간이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외부인들 모르게 자신들이 차를 마시는 다각실과 숙소인 견불당에 도박판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법주사 측은 이 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류제국 측 변호인은 “류제국이 고발인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고, 추후에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류제국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특성상 자세한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주기...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8일 낮 12시 경부터 다섯 시간 가량 박 전 비서실장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운하 청장이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