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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간사는 국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2023-10-11 15:10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사도 경찰 전담 송치사건 보완 수사 가능 △경찰의 검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가능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한 협의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기한 마련 △부실 수사 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접수 시 수리 절차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2023-10-10 14:25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7건, 18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를 요청했다.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2023-10-10 14:00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 초 미국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를 증권법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바이낸스US는 지난 6월 SEC로부터 제소당한 후 미국 달러 입금을 중단했다. 달러 입금 중단 이후 바이낸스US 월 거래량은 1월 105억8000만달러(14조386억 원)에서 9월 7000만달러(928억 원)로 급감했다. 바이낸스는 올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2023-10-04 05:00
  •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유엔총회 연설서 국제사회 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 및 식량·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결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2023-09-20 08:32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지만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2023-09-18 12:00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최대 체납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1년 76억6000만 원이었다. 2019년 63억800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 70억900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
    2023-09-14 11:07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의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2023-09-13 10:45
  •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2023-09-13 10:02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6:23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2023-09-01 14:34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러 고발이 오가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기고 진행했던 부분 등 여러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며 대중들은 이들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특히 이제 겨우 데뷔 7개월 차의 신인이 제대로 된 정산을 못 받았다며 이를 주장하는 모양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죠. 이들이 스타성을 갖기 전부터 지속적인 서포트를 진행했던 소속사를 향해 빌보드에...
    2023-08-24 16:23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백강현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과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발도 검토했지만, 학교 측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3월 입학 당시 27㎏이었던 백 군 몸무게는 지금 22㎏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2023-08-21 16:44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끝까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2023-08-20 15:55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2023-08-10 11:15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23-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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